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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동자원 관리 조례' 만들어 주민자치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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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동자원 관리 조례' 만들어 주민자치 강화하자"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12.0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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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전환사회포럼서 윤여일 제주대 공동자원연구센터 교수 주제 발표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자치역량·지속가능성 훼손...내발적 모델 만들어야"
윤여일 제주대 공동자원연구센터 교수는 30일 오후 2시 제주소통센터에서 열린 제주전환사회포럼에서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면 무엇?’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래픽=윤여일)
윤여일 제주대 공동자원연구센터 교수는 30일 오후 2시 제주소통센터에서 열린 제주전환사회포럼에서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면 무엇?’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래픽=윤여일)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공동자원 관리 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윤여일 제주대 공동자원연구센터 교수는 ‘제주의 100년 제주미래 비전과 실천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주전환사회포럼에서 제주도 법적 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외부 의존 발전 노선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11월 30일 오후 2시 제주소통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양용찬열사 30주기공동행사위원회,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한 사회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윤여일 제주대 공동자원연구센터 교수 (사진=박성인 대표)
윤여일 제주대 공동자원연구센터 교수 (사진=박성인 대표)

이날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면 무엇?’을 주제로 발표한 윤여일 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파생한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공동자원 활용에 기반한 시민자치역량 강화를 역설했다.

윤 교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제주혁신도시 △제주 지역혁신체계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JDC 제주혁신성장센터 등 지역혁신에 관한 정책과 사업들이 이어졌지만 지역의 시민자치역량과 지속가능성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외부의존적 발전 모델에 반대하는 ‘도민의 개발 이익 환수’ ‘도민의 자기 결정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다”면서 “마을 공동자산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내발적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주 공동자원의 유형은 크게 공동체 공동자원(Community commons)과 공개 공동자원(Public commons)이 있는데 마을숲·공동목장·공동어장 등 주로 자연·물적 자원이 공동체 공동자원에 해당하며, 공개 공동자원은 공유지 등 물적 자원뿐 아니라 에너지·교통·의료·교육 등 사회적 자원까지 포함된다.

그는 “지역 공동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적 근거가 이미 존재한다. 2019년 제시된 ‘제주미래비전’에는 ‘제주자원의 공동자원화를 통해 제주지역산업 특성과 수눌음 정신에 기반을 둔 제주형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적극 육성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자연자원을 비롯해 먹거리·에너지·교육·돌봄 등 다양한 지역의 공동자원을 시민·주민이 함께 관리하면 지역역량을 신장시키고 지역의 사회경제적·문화생태적 조건에 부합하는 내발적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내발적 발전 모델을 위한 법적 토대로 자원 보전과 공동체 회복을 골자로 한 '제주 공동자원 관리 조례' 구상을 제시했다.

윤 교수가 제안한 공동자원 관리 조례는 제주 도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제주 공동자원을 보존 및 형성해 공동의 부를 형성하고 확장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발전, 공동체 유대 강화, 제주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자원 사용 기준은 공정과 공평으로 정하고 있으며 목적 조항에서 제시한 ‘공동의 부’에 미래세대까지 주체로 포함, 특정 주체의 성과로 귀속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식량 안보, 공동체 해체, 환경오염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데 공동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했다. 

(그래픽=윤여일)
(그래픽=윤여일)

윤 교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지역자치와 지역혁신 경합공간이 된 제주는 동북아 신자유주의 실험실이 됐다”면서 “제주도는 섬이다. 섬은 지리적·생태적·역사문화적 특성이 중요하다.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목적 조항인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려면 공동자원 시각에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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