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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본청 예산 증가율 14% 넘는데 행정시 4~5%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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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본청 예산 증가율 14% 넘는데 행정시 4~5%에 그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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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도의회 행자위 제400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
이경용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경용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에 예산이 집중되고 행정시는 소외되는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400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소관부서 내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여전히 예산 요구 대비 반영 비율이 낮다”며 “제주시 읍면동은 68.9%, 서귀포시는 72.4%인 반면 도청은 80.7%, 제주시 본청은 81.9%, 서귀포시 본청은 81.6%로 본청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읍면동 기능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반영액은 줄어들고 있다”며 “게다가 도 본청보다 행정시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도 본청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전체 예산이 약 9.7% 증가했는데 제주시는 5.2%, 서귀포시는 4.4% 증가에 그친 반면 도청은 14.2%가 증가했다”며 “도본청으로 권력과 예산과 인력이 쏠리면서 비대해지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적할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이렇다”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진남 도 특별행정자치국장은 “행정국 입장에선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을 충분하게 주는 게 목표”라며 “하지만 소관부서나 도정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예산 배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가에 대해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경용 의원은 도본청과 양 행정시의 청원경찰 피복비용을 언급하며 “제주시는 한 명당 51만원, 서귀포시는 21만3000원, 도 본청은 62만원”이라며 “제주시 사람은 51만원짜리 옷을 입고 서귀포시 사람은 21만원짜리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은 “제주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했다가 추후 조정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강재섭 도 총무과장은 “도본청과 제주시의 경우 근무복과 근무화가 포함된 가격인데 서귀포시는 근무복만 포함된 가격이라 차이가 난다”며 “관련해선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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