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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 등 임금인상률 공무원보다 높으면 안된다는 교육당국..."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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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 등 임금인상률 공무원보다 높으면 안된다는 교육당국..."차별 철폐"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12.0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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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돌봄 등 학교 내 비정규 노동자들, 2일 총파업 돌입
인상률 기존 9%에서 1.4%로 대폭 수정안 제시도 거부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이날 산별 조직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 (사진=박소희 기자)
2021년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이날 산별 조직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 (사진=박소희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동자측은 기존 제시한 9% 인상안에서 한 발 물러서 내년 공무원 인상률(1.4%)만큼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시・도교육청이 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1.4% 인상을 비롯, 근속수당 4000원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용 인상 등 대폭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전개한 전국 시도교육감 면담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사측 교섭단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최성용 교육선전국장은 "노동자들가 제시한 수정안조차 현재 교육당국이 거부한 상태"라고 했다. 

사측 교섭단은 지난 8월 임금교섭 당시 제시한 기본급 1.1%(2만2000원) 인상, 근속수당 1000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하한액 5만원 인상 조건을 제시했으면 현재까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0일 5만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고 규모의 총파업에 이어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대회의는 "사측 교섭단은 교섭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공무원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을 제시했다"다면서 "2차 총파업 이후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임금교섭 결렬과 관련 "교육당국 예산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문제"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올해 교육재정이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원만한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은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사측 교섭단은 비정규직 임금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교섭에 나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갔다"면서 "올해 임금교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들에게 있다"고 바판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은 예산 핑계・시기상조・하향 평준화의 논리를 넘어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사회적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학비연대 총파업 돌입에 제주도교육청은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하고 소수가 참여할 경우 식단 간소화를 과반이 참여할 경우 대체 식품 제공하고 단축 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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