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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불씨 되살리는 민주당..."군사기지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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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불씨 되살리는 민주당..."군사기지화 목적"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12.02 1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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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예산, 국방위서 72억원→5억원 삭감...사실상 무산
민주당, 여야 막판 협상서 정부안 편성 주장...합의 불발
제주 시민단체 "제주 전초기지화 예산...전액 삭감" 주장
 국회에서 국방비 예상 증액 반대 포퍼먼스를 진행한 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제공)

예산 대폭 삭감으로 사실상 무산된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이 불씨를 되살리고 있어 제주지역 시민사회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72억원 규모의 경항모 사업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66억원 삭감돼 설계 비용 5억원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뒤집고 정부가 제시안 원안 그대로 재편성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 

제주지역 16개 시민단체는 2일 연대 성명을 통해 "경항모가 도입되면 이를 주축으로 제주해군기지에 편성될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며 "그럼 제주가 대중국 전초기지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경항모가 건조되면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주를 군사기지화 하려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함재기까지 합하면 경항모 건조 관련 예산은 약 6조 원으로 제주도 한 해 예산과 비슷하다. 민생복지와 기후위기 대응에 쓰여져야 할 세금이 불필요한 군비증강에 쓰이게 되는 것"이라면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해군 숙원사업인 경항모 사업은 2033년까지 3만톤급 작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식 등에서 해당 사업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에서 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삭감해 사실상 좌초됐지만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출장비 등 간접비 5억원에 설계비 등 직접비 최소비용인 43억원을 더해 총 48억원을 다시 제안했다. 다만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여야 최종 협의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항모 예산에 대한 여야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607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당초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관련 예산은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총 71억8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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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12-02 16:32:07
경항공모함보다는 미국과 같은 대형 항공모함이 필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