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예산안이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걸맞지 않는다면서 일자리 예산과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제주도가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은 전체 6조3천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다. 이에 대해 곱진돈은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약 3.4조 원이다. 전체 53%로 절반 이상 차지한다. 제주도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약 2조 원(32%)이다. 보전거래 및 내부거래는 5800억(9%)"이라면서 "제주도 자체 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반을 넘지 못한다. 특별자치도인지라 교부세와 보조금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사회복지 부문 예산으로 1조4천억원을 편성했다. 곱진돈은 비율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곱진돈은 "지방재정 365를 살펴보면 2020년 결산기준 26%로 전남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였다. 사회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국과 비교했을 때는 극히 낮은 수준의 예산편성이다. 전국평균 사회복지 비율은 38%이다. 무려 16%가 차이난다."고 밝혔다.

곱진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독 사회복지 비율이 낮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적어도 전국 평균 비율 근사치에라도 다가갈 수 있는 전향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곱진돈은 환경 부문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 예산 8000억 중 7400억(92%)이 상하수도·수질개선, 폐기물처리 분야라는 것. 이에 대해 곱진돈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환경 예산편성인가이다. 이처럼 상하수도, 수질개선, 폐기물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큼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환경보전 예산 또한 전격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과감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보전 의지를 예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제주도 예산안에서 시설비가 전체 예산의 22%인 1조 4천억 규모로 편성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곱진돈은 "시설비란 한마디로 공사비용"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나갈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산이다. 바로 사람과 환경을 살리고, 지역공동체를 굳건하게 강화해나갈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곱진돈은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이라는 공익성을 강조한다."며 "지방정부는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재정을 펼쳐 일자리 예산과 재난기본 소득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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