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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적경제계, 기본법 제정 촉구하며 정권 심판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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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적경제계, 기본법 제정 촉구하며 정권 심판론 제기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12.03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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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약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21대 국회서도 지지부진
사회적경제인 800만, 내년 대선·지선서 심판..."5개월 남았다"
국회 (사진=박소희 기자)
국회 (사진=박소희 기자)

2014년 첫 법안 발의 뒤 벌써 8년째 미뤄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에 관한 제정 촉구 목소리가 제주지역에서 나왔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3일 성명을 통해 "기본법은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라면서 "기본법 제정 여부은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인을 비롯해 800만 사회적경제인들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기본법은, 개별 법률로 규정된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이날 확인됐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참여한 여야 의원 중 어떤 의원도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이 없었다. 다만 내용상 지원과 규제의 간소화 또는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대통령 약속조차 이행하지 못 하는 집권여당을 어찌 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기본법 제정은 문제인정부 26번째 과제인 사회적경제활성화의 핵심이지만 임기 5개월을 남겨둔 현재 법제정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현장은 기본법 미제정으로 인해 정책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매년 실시하는 정책모니터링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방향과 확산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법‧제도 및 통합 추진체계 미구축으로 현장체감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적 기반이 없어 시·도, 시·군·구의 적극적‧효율적 정책 전달에 한계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기본법 미제정의 영향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며 이는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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