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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수당 원상복구는 당연…기금 지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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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수당 원상복구는 당연…기금 지원 동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0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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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농민수당조례운동본부가 농민수당 삭감 편성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오은주 제공)
지난 1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농민수당조례운동본부가 농민수당 삭감 편성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오은주 제공)

지난 2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농민수당을 연간 40만원 그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기금으로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며 당연하게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3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도농민수당조례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농민수당 예산 원상복구는 도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했던 약속이 되돌아온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농민수당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 편성한 데 대해) 제주도 예산 6조원 시대에 226억원이 없다고 반토막 내는 건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도 농정당국에서 제출되는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대응해 자존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소득의 향상은 지역상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택배유통업, 운수업, 포장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까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지역 청년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농협과도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0만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농업이 가지는 보편적이며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민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로만 판단한다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농민수당 지급기간 1년 유예와 금액을 (전국 수준보다 훨씬 낮은) 40만원으로 양보한 것은 실효성보다는 취지의 정당성을 높이 평가해 전국 최초 농민당 지급하는 안에 동의한 것”이라며 “오히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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