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지역화폐 ‘탐나는전’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기존의 탐나는전이 아닌 농민수당 전용으로 별개로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농민수당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실무국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저희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농민수당 일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면 더 바랄 게 없다”며 “지금의 ‘탐나는전’과는 별도로 분리해서 ‘농민수당 탐나는전’ 카드를 새로 만들어서 하나로마트 가맹점에 대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이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제외되는)하나로마트를 풀어줄 의사가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최 국장은 “농민들과 하나로마트 관계자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기존의 탐나는전 가맹점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는 점에 대해 물었다. 참고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동(洞)지역 하나로마트 17곳을 사용 제한하고 있고 읍면 소재 3년 평균 매출액 500억 이하만 가맹점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등록 제외 기준이 모호하다. 동 지역 하나로마트 중 연간 매출 100억원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가맹점 등록이 안 돼 있어)도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국장은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체가 하나의 법인체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 역시 “가맹점 제한 근거가 자의적”이라고 따졌다. 

이에 최 국장은 “파이가 한정돼 있는데 (하나로마트로)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자금이 소상공인에게 흘러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주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역 하나로마트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건상)달리 해석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