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 종료됨에 따라 제주지역 노동자와 농민 등이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제주지역 5대 요구안을 내놨다.

진보진영으로 이뤄진 10개 단체는 11일 제주민중대회를 열고 △고용안정 보장 △농민 기본법 제정 △민중 중심 탄소중립 사회 전환 △투기 자본 중심 개발 중단 △국제자유도시 폐기 이상 5가지를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공약인 임기 전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인상률 역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작년 263만개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64만명 증가했다. 노동자의 삶의 문재인 정부 5년 간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에서도 한진그룹의 제주KAL호텔(이하 제주칼) 매각으로 제주 도내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고된 상태”라면서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제주칼 소속 노동자는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240명 정도. 세탁, 납품업체 등 외부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노조측 추산 300명에 달한다.

농민들은 농업을 ‘농촌과 사람’ 중심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 일환으로 접근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은 농업과 농민, 농촌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고민 없이 경제발전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전국농민회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예산 규모와 사업 범위를 법에 명시할 것과 실질적인 시행 방안과 시행 주체들의 법적 책임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농제주도연맹 고창건 사무처장은 “시장 경제 원리가 바탕인 농업식품기본법엔 농민이 없다. 돈을 쉽게 버는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인 것이다. 농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인데 아직 농민을 위한 법이 없다. 현행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민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했다.

이날 제주녹색당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탄소중립 사회의 새로운 주체는 자본이 아닌 시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신현정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기후위기는 다른 말로 쓰면 불평등이다. 지구 온도를 낮추는 것은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안전하고 따뜻한 주거가 있는 (평등한) 세계로 함께 가자“고 했다.

한편 제주민중연대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여성농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평등노동자회, 주권연대, 진보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당제주도당 이상 10개 단체가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