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를 하루 앞두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올해 2차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3차 계획(2022년~2031년)이 만들어졌으나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두 차례 실패, 15일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보완이 이뤄진 3차 계획 동의안을 심의한다. 

이에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4일 성명을 통해 "도민 삶과 괴리된 개발사업들로 구성된 제3차 종합개발계획은 부결돼야 한다"면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도민의 인식도 부족함에도 행정은 3차 종합개발계획이 관리계획 수립과 행정의 관련 사업 집행을 핑계로 도의회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3차 계획이 자본의 이익을 위한 개발을 위한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개발 과정서 겪어 온 문제를 도외시한 채로 제주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3차 계획이 구성됐다"면서 "제주 환경수용력에 대한 고민없이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중문관광단지 확충, 성산 스마트시티 조성,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사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또한 농지 감소 문제, 지가 상승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 혼잡문제, 곶자왈 파괴 문제, 기후위기 문제, 불안한 저임금 노동문제, 도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제주의 중요한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공청회에서 도민의 삶과 괴리된 개발사업들로 구성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같은 지적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듯 도의회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향후 10년 동안의 제주도 미래를 좌우할 최상위 법정 계획인 만큼 도민 중심의 공론화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지난 제399회 임시회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향후 10년의 제주 미래를 설계하는 계획으로 빠른 속도감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꼼꼼한 검토를 통해 계획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행자위는 3차 계획이 내세운 비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설정됐다면서 전략에 따른 핵심사업 발굴 등 현실감 있게 구체화 할 것을 요구했다. (☞ 관련기사 : 제주도의회,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사보류’)

한편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7개월간 총사업비 12억5500만여원을 들여 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은 국토연구원과 유신·청풍 컨소시엄, 제주연구원(협업) 등이 맡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