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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제주도당,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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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제주도당,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보상 요구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12.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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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로고.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정의당 제주도당 로고.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정의당제주도당이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방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정의당도당은 17일 보조자료를 내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매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일상회복으로 고용인원을 늘리며 매출 증대를 기대하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식당들은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단체 관광객 맞이로 분주했던 관광업계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제주경제가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매서운 바람이 불까 도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보상한다’고 소리만 요란할 뿐 그동안의 손실보상은 차 떼고, 포 떼고, 쥐꼬리만하게 보상했으며 이마저도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 호주머니 채우기에 바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사회적 약자와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K-방역의 어두운 그림자"라면서 "불가피하게 멈춰야 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추후 정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그동안 손실보상법을 발의하고, 100%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피해 지원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보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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