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월 상정 뷰류됐던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가 약 50일만에 상임위에 진행되면서 졸속 상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력제한 해결없이 사업이 급하게 추진된다는 것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진행하는 해당 사업은 사업비 약 650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평대리 일원에 해상풍력 104.5㎿ 설비를 조성하는 것으로 작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도의회에 넘겨졌지만 수차례 상정 보류됐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20일 개시되면서 오전 10시 상임위 1차 회의에서 '제주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키로 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20일 논평은 통해 "제주도의 출력제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된 상황에서 해결책 없이 대형 발전 설비를 추가로 허용한다면 제주도는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제주도가 공개한 '제주계통 안정화 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 규모 산정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 보고서에는 출력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주계통 안정화 방안으로 수소 유연성 확대, 분산형 전원특구 추진과 함께 재생에너지 도심 지역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서에 집중되어 있는 발전 설비를 시 지역으로 가져오자는 제안으로 소형풍력과 가정형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대형 발전 설비 중심이 아니라 도심 중심의 소형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제주녹색당은 "제주의 출력 제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 발전 설비 규모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발전 설비를 허가하면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며 "가동에 들어가면 20년 이상 운영된다는 점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꼭 기억하기 바란다. 출력제한 문제와 함께 경제성도 환경성도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월 1일 전자파 등 문제로 상정 보류한 동의안을 불과 50일 지나지 않아 다시 심사한다고 한다. 50일 만에 해상풍력의 경제성은 확보됐으며 전자기파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서둘러 심사할 만큼 시급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동부지역에 대형 해상 풍력 발전을 늘리는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발전 설비만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형 도심형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