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없는 섬을 표방하는 제주.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 관한 배출 저감 노력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기후행동)은 20일 도내 건축물 관련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조례상 건축물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시된 내용은 물론, 건축물 관련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계획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보면 제주지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6년 422만9000톤, 2017년 444만4000톤, 2018년 484만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이 연료를 연소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후행동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구상과 달리 정작 제주도의 건축물 정책은 날로 늘어만가는 온실가스 배출에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제조업이 부재하고 관광산업이 발전한 특성상 2차산업에서의 에너지 요구량보다는 관광·서비스 등 3차산업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하는 지역에너지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8년 제주에서 사용한 최종에너지소비량은 154만1000toe이고 이중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업과 가정에 사용된 에너지총량은 48만3천toe(석유환산톤)이다. 이는 수송 72만8천toe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치다.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도외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상업과 가정 부분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것이다.  

기후행동은 "관광산업에 치중된 산업구조 상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그중에서 상당량은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 등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실제 제주도에서 공개한 에너지다소비건축물 현황을 보면 총 11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 호텔이 7개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에너지다소비건축물 1위 역시 호텔시설로 나타났다. 그만큼 관광산업분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막대함을 보여준다. 또한 국토교통부 2020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제주도 노후건축물 비중은 전체 33.9%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냉난방 등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축물이 적지 않다.

기후행동은 이같은 점을 들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와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 해당 조례들을 정비했지만 정책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 그린리모델링기금 조성과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기후행동은 "하지만 이들 조례에서 유일하게 시행된 것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뿐"이라고 했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는 2019년 5월 전면개정 됐고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이보다 앞선 2017년 3월에 제정됐지만 건축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특히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대부분이 그린리모델링기금 조성과 이를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 제주도는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그린리모델링은 노후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중요 사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에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5년 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녹색건축물 조성에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지만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안착되지 않은 가장 핵심 이유로 컨트롤타워 부재를 들었다. 

건축물 관련 기후위기 대응만 하더라도 건축, 도시계획, 자치행정, 재생에너지, 환경정책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해 융합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지만 이를 컨트롤하는 단위가 제주도정에는 존재하지 않아서다.

기후행동은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형식적 통합기구인 제주도 기후변화대응 추진본부가 있지만 공무원들 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면서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한 환경부지사 제도 부활 및 기후위기 대응 총괄 기구 신설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