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은 제40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제주 지역화폐 발행 예산과 관련 국비 반납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해 제3회 추경에서 제주지역화폐 발행 예정규모는 200억원(국비 16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국비 지원액의 76%인 12억 1700만원을 반납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모두 판매해야 한다. 발행 못한 국비지원금은 반납해야 하는 상황.

이에 김용범 의원은 "확보된 국비에 대한 반납금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발벗고 나서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 당해연도 미발행분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요구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2021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 총 30억원( 국비 18억원, 도비 12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도 문제삼으며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를 제주도가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 목표 4250억원도 적극 추진해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조속히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