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2-05-19 02:33 (목)
"제주 비정규직 억제 위해 정규직 의무고용제도 필요"
상태바
"제주 비정규직 억제 위해 정규직 의무고용제도 필요"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2.01.03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대회의, 노동분야 3대 제도 개선 과제 발표
제주지역은 전국과 비교해도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픽=오상원 국장)
제주지역은 전국과 비교해도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픽=오상원 국장)

제주지역 42개 시민단체, 노동단체,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대전환 연대회의)’는 3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노동분야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관광·서비스 중심의 제주도 산업구조는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이란 열악한 노동조건을 만들었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노동존중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비정규직 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직접고용 정규직화 제도화 △30인 이상 고용사업장 정규직 고용 의무제 및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도입 △노동조합 특례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특례 폐지를 요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상시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조항 신설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채용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법 제399조와 제405조에 명시된 특례 조항을 삭제해 제주도로 이관된 지방노동위원회를 다시 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대전환 연대회의는 "부동산 개발과 환경파괴,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노동존중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출범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연대회의는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이상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분야, 교육분야, 환경분야, 평화인권, 경제, 관광개발 이어 이번이 일곱번째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연속기획>
“정규직 의무고용제도 도입으로 도민의 삶 개선해야”
⑦ 노동분야 분야 3대 제도 개선 과제 발표

 

1. 비정규직 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직접고용 정규직화 제도화

2021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2021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지역 임금근로자는 24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증가했다. 이 중 정규직은 59%(14만 7,000명), 비정규직은 41%(10만 2,000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2016년에 비해 0.6%로 증가했다.

이처럼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더불어 타 지역에 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일자리(자치단체, 공기업)의 정규직 의무제, 민간위탁을 철폐해야 한다.

2. 30인 이상 고용사업장 정규직 고용의무제,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도입

제주지역 사업체 80%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숙박음식, 도소매업 등은 저임금 사업장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저임금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제주지역의 현실상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상시 인원 30명 이상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정규직 채용을 제도화 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비정규직 채용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이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처우개선 비용으로 지원해야 한다.

3. 노동조합 특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폐지

제주지역 각종 노동분쟁을 다루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현재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로 이관되어 있지만, 제주도 이관에 따른 장점 등은 없고 오히려 전문성과 기능이 악화된 상황이다. 행정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 변호사가 노동분쟁을 조사 하고 있지만, 노동분쟁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행정기관의 노동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 특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 특례를 폐지하고 노동부장관 권한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