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2-05-19 02:33 (목)
수천만원 빼돌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50대 '무죄'
상태바
수천만원 빼돌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50대 '무죄'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2.01.04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급 장애인 피고인, 보이스피싱 의심 들자 자진 신고
제주지법,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빼돌린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일 낮 12시경부터 오후 7시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245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분산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3급 장애인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건 당일 업무를 시작했다. 

그날 A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취업 조건을 자랑하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오후 9시 49분경 112에 자진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부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나 객관적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인 문자를 구인 문자로 믿었다는 진술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직후 심야 늦은 시각임에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점을 미뤄 "피고인의 업무가 정당한 수금업무라 굳게 믿었음을 방증"한다고 봤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