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2-07-02 12:20 (토)
제주 절대보전지역서 불법 캠핑·취사행위…행정 손놓아
상태바
제주 절대보전지역서 불법 캠핑·취사행위…행정 손놓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14 18:41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개인 행위까지 일일이 단속하기는 불가능”
환경단체 “의지의 문제…최소한 홍보라도 해야”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당산봉에서 캠핑을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불을 피우는 모습. (사진=A씨 개인 공개 블로그)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당산봉에서 캠핑을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불을 피우는 모습. (사진=A씨 개인 공개 블로그)

지난 12일 제주투데이가 단독 보도한 기사(당산봉서 전동드릴로 텐트 치고 삼겹살 굽고…비상식 캠퍼 ‘눈살’)에 등장하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당산봉은 절대보전지역이다.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뜻한다. 

하지만 자연 환경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개인들의 불법 캠핑 행위나 취사 행위에 대해선 제주도나 행정시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절대보전지역 관리를 담당하는 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는 “사업자의 개발 행위만 제재할 수 있고 개인적인 행위까지 도에서 일일이 제재할 수 없다”며 “관련 사안은 행정시(제주시)가 관리한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캠핑이 이뤄진 당산봉의 바닷가 쪽을 관리하는 공유수면 담당 부서인 제주시 해양수산과는 “(해당 캠퍼가)깔끔하게 치우고 가긴 했다”며 “오랫동안 텐트를 치고 장박을 하는 경우는 구두 계도조치를 하거나 강제 철거까지 할 순 있지만 잠깐 있다가 가는 건 뭐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동드릴로 외벽에 구멍을 뚫은 데 대해선 “훼손이 심하면 원상회복 명령까지 내릴 순 있지만 구멍을 몇 개 뚫은 정도로는 원상복구까진 시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취사 행위에 대해선 “산불 단속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산불을 감시하는 업무는 한경면에서 담당한다”며 한경면사무소로 문의하라고 안내를 했다. 

수월봉에서 바라본 당산봉.
수월봉에서 바라본 당산봉.

제주시 한경면은 “문제가 된 캠핑 사진을 봤는데 바닷가 쪽이라서 산불취약지역이 아니라 단속구역이 아니다. 당산봉 산불초소에서 1㎞도 넘는 곳”이라며 “당산봉에서 취사 행위를 한다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엔 현장을 나가기도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소극적 행정에 환경단체는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계곡 내 불법 취사·야영 행위를 단속한)경기도 사례를 보면 도지사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말그대로 불법이나 위법이 명확하고 막겠다는 의지만 있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없고 법에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데 폭넓게 보면 환경 파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 상식이고 법률에서도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결국 공무원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중요한 건 당산봉이 절대보전지역인데다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보전 가치가 있다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관리를 해야한다”며 “최소한 해당 지역에 캠핑이나 취사 행위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을 세우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진다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성훈 2022-01-14 22:22:48
도는 무슨일을 하는곳인지 의아하네요.
숨은그림 찿기해주는곳인가요?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찿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찿아주는곳이 이닌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곳 같은곳인가봐요.
제주도 오름 다 망가져도 그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곳
아 그건 다른데서 하는곳이니 그곳에서 하라고 넘기는곳!
이건 알아보고 있다고 !
다른부서랑 회의하고 그부서에서 한다고!
매번 담당자 바뀌면 인수인계도 안하고 모르게 넘어가고 어제 도.시청 담당자들 다 바껴서 팀자.계장님들 바꺼서 모르고있고 인수 인계도 안되는곳!
참 한심한 도의 행정이죠.
공문으로 받아서 해준다고 한것도 예산 없어서 못하고 시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담당자 바뀌는건 금방 바뀌는최고인

최성훈 2022-01-14 21:58:53
원상 복귀문제만이 아니라 취사로 산불이 나서 강풍이 불어서 번지면 대책은 있을까요?
산불 감시 는 9월까지만 운영되고 10월~2월까지 건조기인데 그땐 감시 인원도 없는 제주도 정책.
제주도 오름이 억새와 나무들이라 금방 .캘리포니아산불.강원도 고성 산불처럼 강풍타고 타면 소방대책은 장비는 있나요? 제주도300여개가 넘는 오름 전체적으로 비대면 코로나로 백패킹과 취사들을 하는 인원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데 그건 제대로 확인.관리도 안되고 백패킹이 뭔지도 모르는 도청 공무원님들~~
한라산까지 다 타고 재난.재앙이 생기면 방법이 있나요?
경관이 사람이 많이 찿는데 주차장 없어 농지 입구에 세워도 방법이 없다는 도청의 행태

최성훈 2022-01-14 21:49:45
도청의 답변이 참 하는일이 없군요.
문제점을 의논하고 해결하고 다시이러한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하는데 시청으로. 넘기고.한경면으로 또 돌리고 늘그런식이네요.
제가 민원을 해도 늘 그런식이니까 도 관계자는 뭐하는분들인지 참 한심 하네요.
시청에 넘어가서 물어보면 한경면으로 넘어가고 그분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제주도 공무원들이 행태인지 정말 한심 스럽습니다.
산불이 나서 재앙.재난이 생기면 책임이나 그건 또 누가 질런지 !
조례가 없어서 모른다고 또 회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