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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국회의원이 제주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일방 추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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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국회의원이 제주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일방 추진...왜?"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2.01.1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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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이해식 의원 교육의원제도 폐지 법안 대표발의...송재호 이름 올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인 기자회견서 "일각의 정치적 행위...즉각 중단할 것"
(사진=박소희 기자)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교육의원들이 ‘밀실 입법’이라면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인(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은 17일 오전 9시 20분 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갖고 “느닷없이 타지역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다면서 이를 “일각의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요구안에는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 즉각 중단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 국회서 원안 처리(도의원 2명, 비례대표 1명 증원) △제주 교육자치 훼손하는 정치적 행위 모두 중단 △교육의원회와 교육의원제도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 △제주지역 국회의원에 교육의원 제도 관련 자기 결정권 보장 △제주도의회 차원의 유감 표명 및 적극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송재호 국회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지역 국회의원이 제주지역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교육의원들은 해당 법안 발의가 이뤄지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교육의원 폐지 주장은 선거철을 중심으로 계속 불거졌지만, 교육의원 폐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이에 교육의원들은 “그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런 법안의 발의된 것인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이름을 올린) 송재호 의원과 단 한 차례도 만난적이 없다. 일단 대표발의한 이 의원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라면서 “필요에 따라 제주지역 3명 국회의원(송재호·오영훈·위성곤)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곳 제주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출범 이후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자치의 확대라는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퇴임한 교장들의 전유물’ ‘깜깜이 선거’ ‘교육과 무관한 현안에 대한 표결권’ 등 민주적 정당성 훼손 및 주민 대표성 약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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