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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 인력난·농가부채·수입농산물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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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 인력난·농가부채·수입농산물 해결돼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17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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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17일 고창덕 전농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이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7일 고창덕 전농제주도연맹 전 사무처장이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 농촌·농업 현안 중 인력난과 농가부채,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위성곤·어기구·이원택 국회의원과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과 제주 농어업·먹거리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 제주지역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고창덕 전농제주도연맹 전 사무처장은 제주농업이 처한 현실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인력난을 두고 “농촌 현장에서 할머니 인부 일당이 9만원일 정도로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도 수확기엔 인부를 못 구해서 쩔쩔 맨다”며 “특히 중소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인력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올해만 2억6000만원을 해당 문제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가 없다”며 “예산이 있어도 집행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파견 관련해선 도내 인권센터 같은 조직과 협력해 노동자들을 농촌 현장에 투입하는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 전 사무처장은 둘째로 농가부채 문제를 꼽으며 “제주는 1인당 농가부채가 7500만원, 농가소득은 4900만원이다. 다들 빚을 내서 생활하고 빚을 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며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과 함께 수급 불안정 문제를 들며 “제주 농산물은 특히 겨울철 대한민국 먹거리의 60%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장에선 당근도 산지 폐기, 양배추도 산지 폐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위성곤·어기구·이원택 국회의원과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과 제주 농어업·먹거리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 제주지역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사진=조수진 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위성곤·어기구·이원택 국회의원과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과 제주 농어업·먹거리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 제주지역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사진=조수진 기자)

그는 “농산물 가격과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농업과 농민,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 등 대책이 마련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농민들이 많이 실망했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1500평 이하 농민에게 30만원 지급한 게 끝이다. 마치 농민을 유령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농민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기본법은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농민 책임 농정에서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민의 권리를 실현하며 식량을 공공재로 규정하자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농민회의소 설립 논의와 관련해 “현장에서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농지에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비하는 문제에 대해선 손을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가 제주에 내려온다면 시장통도 좋고 대학거리도 좋은데 그보다는 농산물 산지 폐기하는 현장에 가서 제주 농업 현실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위성곤·어기구·이원택 국회의원과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과 제주 농어업·먹거리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 제주지역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사진=조수진 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위성곤·어기구·이원택 국회의원과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과 제주 농어업·먹거리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 제주지역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사진=조수진 기자)

마지막으로 농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매년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인데 올해는 광화문에 농민 10만명이 모여서 대통령이 나와서 축하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며 “농민 사기를 진작하고 농민이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날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속한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이정한 정책팀장이 ‘대통령 후보 농어업 정책’ 주제로 발제를 했다. 

패널토론에선 정선태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김효준 제주 친환경농업인협회 간사, 안석찬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회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이 끝나고 이들은 위성곤 의원에게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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