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앞 도로에서 열린 '30주기 제주지역 열사 합동 추모 문화제'에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이자 양용찬 열사 30주기 공동행사위원회 상임대표가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국회 발의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가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자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결국 교육계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계는 제주 교육의원이 사라지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제주 교육의원이 보이는 각종 폐해와 불합리함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이미 폐기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교육의원이 도의회 본의회에서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과 보수적 투표에 몰표를 던지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교육과 무관한 개발 현안 등에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며 도의회 의사를 왜곡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그간 교육의원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교육자치란 교육의 주체중 하나인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노력해야 함에도 정작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교육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또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교육의원 폐지 법안을 낸 것과 관련 정치적 음모론까지 제기되자 "과도한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지난 10여 년 간 (우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사회에 알려왔다"면서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음모적으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교육의원 제도를 존치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 제도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자치의 참뜻을 왜곡시키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자치를 위한 새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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