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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죽어가는데 도정은 뒷짐...1000억원 기금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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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죽어가는데 도정은 뒷짐...1000억원 기금 마련 가능"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2.01.18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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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민생재건 종합대책' 마련 촉구
강성민, "불용액 등을 재난재해관리기금으로 확보 가능...실질적 대책 필요"
(사진=박소희 기자)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18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생재건 특단대책 마련 촉구 긴급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생재건 종합대책' 마련을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18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생재건 특단대책 마련 촉구 긴급 특별 성명'을 내고 "'위드 코로나' 정책 중단 한 달이 지나도록 제주도정의 민생경제 회생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이날 1조 8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서울시를 모범사례로 들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는 기존 예산 외에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857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면서 "제주도 역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위원은 현재 일반회계 중 지난해 불용액과 이월액, 지방채 발행, 추가 세입 분 등을 더하면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재난재해관리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추가경전예산안 때 편성해야 할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주도정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강 의원은 "서울시는 1조 8000억원 가운데 76%를 장기적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살리는 건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외에도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생존의 갈림길에 선 이들을 위해 제주도 차원의 민생재건 종합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긴급 민생재건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매장 카드수수료 지원, 주차단속 유예 등 생활속 지원 방안 강구와 임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자금 편성과 함께 자발적 임대료 감면 동참 캠페인을 주문했다. 

끝으로 탐나는전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개와 동시에 배달중계수수료 절감 등 공공배달앱 도입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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