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13개 시민단체가 모인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어제(17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 가운데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제주도의 탄소중립 대응계획은 기후위기를 과연 진정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당장 해야 할 과업들을 세우는 대신 미래의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낙관주의로 가득한 계획"이었다는 것.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실제 공청회에서는 비행기와 자동차의 연료를 전기와 수소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처럼 설명되었고, 제2공항 등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그대로 용인하면서 보전지역을 확대해서 탄소흡수를 늘리겠다는 엉뚱한 말을 늘어놨다."면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생산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태양광과 풍력만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무책임한 계획들로 가득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미래의 기술이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관광객과 인구, 각종 물질 소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겠다는 장밋빛 계획은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실재적인 미래의 위협을 외면하면서 도민들의 현실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과연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자아낸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 지역에서 제기되어온 문제가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됐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번 계획에) 대중교통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완전공영제 도입이나 무상버스 등의 논의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1인 모빌리티와 자전거,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구조 개편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폐기된 팜유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 시설로 인해 탄소배출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 대신 바이오중유로 포장해 좋은 에너지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파괴된 생태계와 환경을 복원하고 숲과 녹지를 늘리자는 요구는 무시되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되거나 제안되어 온 과제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렇게 제주도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괴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주도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사회의 현실 인식과는 전혀 맞닿아 있지 않은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제주도가 할 일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이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도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계획수립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제주도가 기후위기의 긴급성과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제대로 인식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제주도는 기후위기 의식 없는 탄소중립 대응계획 다시 작성하라!

“당장의 위기에 실천 가능한 계획이 아닌 미래기술만 나열한 엉뚱한 계획”

“계획수립 연장하고 도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계획 전면 수정해야”

제주도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어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제주도의 탄소중립 대응계획은 기후위기를 과연 진정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기후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당장 해야 할 과업들을 세우는 대신 미래의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낙관주의로 가득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공청회에서는 비행기와 자동차의 연료를 전기와 수소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처럼 설명되었고, 제2공항 등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그대로 용인하면서 보전지역을 확대해서 탄소흡수를 늘리겠다는 엉뚱한 말을 늘어놨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생산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태양광과 풍력만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무책임한 계획들로 가득했다. 특히 미래의 기술이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관광객과 인구, 각종 물질 소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겠다는 장밋빛 계획은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실재적인 미래의 위협을 외면하면서 도민들의 현실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과연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자아낸다.

더 큰 문제는 지역에서 제기되 온 여러 가지 논의가 이번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완전공영제 도입이나 무상버스 등의 논의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1인 모빌리티와 자전거,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구조 개편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폐기된 팜유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 시설로 인해 탄소배출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 대신 바이오중유로 포장해 좋은 에너지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파괴된 생태계와 환경을 복원하고 숲과 녹지를 늘리자는 요구는 무시되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되거나 제안되어 온 과제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제주도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괴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주도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사회의 현실 인식과는 전혀 맞닿아 있지 않은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공청회마저 자료공개도 없이 고작 1시간 안에 발제와 질의응답을 마침으로써 계획 수립에 도민사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도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도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문가 몇 명이 뚝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도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으며, 제대로 된 소통도 없는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성도 없고, 미래의 대기업의 기술에만 목메는 이런 계획은 도민들을 기후위기에 대한 실재적인 인식으로부터 오히려 소외시키고 있다. 제주도가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이고 매해 숱한 기후재해로 수많은 도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은 무용지물이다. 더욱이 2100년 지구평균 온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가 2030년에 깨질 것이 현실화되고 있고 오늘도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파멸적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양적 팽창과 물질 소비의 확대를 고수한 계획은 인류문명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으며 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기후위기 상황은 그 불편함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민사회도 파국적 미래 대신 불편함을 감수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의 편리와 물질 소비를 100% 아니 그 이상을 수용하려는 현재의 계획은 지금 당장 수정되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탄소중립은 고사하고 탄소를 줄이는 일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가 할 일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이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도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계획수립에 나서는 것이다. 도민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계획 수정 없이 현재의 어설픈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고사하고 걸림돌만 될 뿐이다. 부디 제주도가 기후위기의 긴급성과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제대로 인식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