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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사유지 60%...매입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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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사유지 60%...매입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안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2.01.18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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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곶자왈 보전·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 (사진=제주도의회)
18일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의 허파 곶자왈.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통해 곶자왈 사유지 매입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8일 오후 3시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은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담긴 제주 곶자왈 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곶자왈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제주 곶자왈 전체 면적 109.73㎢ 중 59.9%에 달하는 65.57㎢(2318필지)가 사유지, 나머지 40.1%(44.16㎢)가 공유지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를 통해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오름과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을 통해 곶자왈을 보전지구로 지정·등급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금지 조항'이다. 따라서 곶자왈 전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사유지 매입은 필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8일 오후 3시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사진=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8일 오후 3시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사진=도의회제공)

 

현 소장은 이날 △한시적 특별회계 운용 △복권기금의 특별전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중앙정부의 지원 △지방채 발행 △기업의 ESG 경영 참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강조한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하수·대기오염·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대상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는 3월 1일 치러질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9월 제주를 찾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를 방문해 사실상 환경보전기여금에 해당하는 ‘녹색입도세’ 도입을 약속했다.

현 소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 개념이 아닌 환경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금을 말한다"며 "중앙정부, 언론, 도민의 관심이 해당 기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더 정교한 논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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