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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에 막대한 보조금 투입...전기자전거 지원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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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에 막대한 보조금 투입...전기자전거 지원은 전무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2.01.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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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는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제주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을 들여다본 결과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에 만들어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18-2022)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의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전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제주도가 전기차 지원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행동은 "2018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보급 확대를 모색하였으나 정작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보급 촉진에 대한 의지가 담긴 예산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로 전기자전거 관련 업무를 포괄해 자전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재를 들었다.

이어 제주행동은 "행정조직 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고민하는 단위가 없는 것이다. 전기자전거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내 전기자전거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만드는 등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정책 및 사업을 관리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제주도 공공자전거 통합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도 있었으나 여전히 공공자전거는 도내에서 오직 제주시 시내권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그마저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아예 자전거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자전거가 고장 나서 대여장치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이용자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대응은 아주 더디고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행동은 실제 모니터링에 나선 결과 제주도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제주시청 근처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조차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모니터링 결과, 도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제주시청 인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자전거 대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사진=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공)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모니터링 결과, 도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제주시청 인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자전거 대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사진=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공)

 


제주행동은 "2011년에 시범 도입된 제주시 공공자전거는 도입 이후 작은 폭이나마 꾸준히 사용자가 증가해 왔다. 하지만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수 자체가 너무 적고 자전거 스테이션 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환경과 공공자전거 관리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제주의 공공자전거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자전거 이용 및 편의시설 디자인 개선, 자전거 이용 우수기관(우수 동호회) 선정 및 지원, 대규모 자전거 관련 대회 개최, 자전거 이용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자 지원’, 자전거 관광 육성 및 활성화계획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획이 많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계획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전거 이용현황에 관한 통계가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주행동은 "서귀포시는 자전거 등록제를 아예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의 경우에도 등록 대수가 100대가 안되는 해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자전거 판매가 급상승한 2020년과 2021년에 등록된 자전거의 합계가 고작 76대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등록작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 등록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지원 정책이 아니라 자전거 지원 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제주행동은 "더 이상의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은 제주도의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환경수용력만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동차가 활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와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탄소 없는 섬 제주도가 되기 위해 자동차 중심의 섬이 아닌 자전거 중심의 섬으로의 변화, 새로운 상상력과 확실한 전환을 제주도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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