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선거 후보가 그리는 제주의 미래는 생태도시”라며 “제주를 환경수도로 만들기 위해 기후부지사 제도와 녹색환경의회를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와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 등 4개 언론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회 의석수순) 제주도당 위원장과 ‘선택 2022 설 특집 대담’을 진행했다.

이는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개 언론사가 제주지역 공정한 여론 형성과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 보도하기로 협약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제주의 가치는 개발이 아니라 천혜 환경에 있다”며 “또 막연하게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주체도 없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환경의회는 시민의회 같은 개념”이라며 “탈정치화된 시민 의결기구를 구성해서 환경이나 기후와 관련된 정책은 여기서 결정하거나 만들게 하고 이를 기후부지사가 받아 안는 방식으로 기후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쏘아올린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선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제2공항과 해저터널 둘 다 추진한다면 도민 사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도민께 새해 인사 부탁드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돼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도민 삶 속에 들어가서 더 낮은 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정의당이 되겠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판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번 대선은 아무래도 기득권 양당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역대 대선 중에 ‘비호감 선거’라는 말도 많다.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은 언론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서 지지율을 올리기 어렵다. 지역언론에서 소수정당을 많이 다뤄주십사 부탁드린다.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나 언론에 노출되면 지지율도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제주에서 선전했다.

“심 후보는 아마 현재 대선 후보 중에서 제주에 가장 관심 많은 후보가 아닐까 한다. 제주에선 지난 대선에서 (심 후보) 지지율이 8.5% 나왔다.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 제주 현안 있을 때마다 심 후보가 내려오지 않았나. 기자회견과 현장을 다니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올라가서 다시 풀어냈다. 심 후보는 제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선거를 도당에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선거대책위는 출범했다. 현재 대선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길거리를 유세하고 있고 43개 읍면동 분위기를 일으켜보자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 정책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붐을 일으켜 주지 않을가 기대한다.”

심 후보의 제주 공약은.

“제주도를 환경수도로 지정하겠다는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지사 제도 도입도 가장 큰 공약 중 하나다. 다음은 무상버스 도입과 공영버스 전환을 많이 얘기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 공약도 포함됐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약이기도 하다. 제2공항 백지화와 함께 제주특별법의 전면개정도 준비하려고 한다.”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대선이 끝나야 많은 게 결정될 것이다. 대선 영향이 곧바로 지선에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선이 끝나고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관련 일정이 잡힐 것이다. 제주에선 일도2동을 선거구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나.

“이번 설 연휴만 해도 20만7000명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제주도엔 공공의료기관이 많지 않다. 우리 당은 방역이나 코로나 치료 이런 부분을 확대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입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이 손실보상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을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00%를 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도당의 입장은.

“백지화가 답이다. 의정활동 하면서 도정질의도 했는데 지금 제주국제공항 터미널과 관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면서 확장하는 게 맞지 않나. 정확하게 제주도에 관광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적정한 관광객 수에 대해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2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야 한다. 도민은 정확하게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그걸 수용하는 게 맞다.”

이재명 후보가 거론한 제주 해저터널과 관련한 입장은.

“정의당 차원에서 당론을 아직 모으진 못했다. 제 생각엔 해저터널을 준비하려고 하면 제2공항 백지화를 먼저 선언해야 한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이 존재하는 제2공항과 해저터널을 추진하면 도민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선 제2공항 백지화와 후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고 의원의 경우 장애인 문제와 대중교통에 관심을 가졌었다. 지난 4년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나.

“대표적으로 장애인 저상버스의 경우 나아진 것이라곤 전광판에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거 말곤 없다. 저상버스를 늘리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정확하게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차로 가면 20분이 걸릴 거리를 장애인 저상버스를 이용하면 2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다. 발판을 내리고 다시 차에 오르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시청이나 병원, 복지관 이런 데엔 저상버스가 발판을 항상 내려서 누구든 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공론화가 아직 부족하다.”

다음 선거에서 선출된다면.

“무상버스 제도와 버스 공영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돌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다. 제주도에 여러 돌봄 사업이 있지만 저녁시간엔 돌봄이 없다. 온전한 돌봄을 실현하고 싶다.”

버스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하려면 면허권 반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서귀포의 한 버스회사는 사모펀드로 운용회사와 연관된 특수목적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회사 특성상 수익을 내려고 할 것이다. 이걸 다시 돌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상버스 도입의 경우 예산이 과도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 70%가 학생이나 지원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선권이나 면허권을 버스회사로부터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제주의 미래는.

“제주의 가치는 개발도 아니고 천혜 환경 보전에 있다. 생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제주가 환경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후부지사 제도를 넣자는 것이다. 그리고 녹색환경의회를 두자고 말하고 있다. 시민의회 같은 개념인데 기후와 관련된 사안을 결정하고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탈정치화된 시민 의결기구를 구성해서 의회처럼 환경 관련 정책은 여기서 나오게 하고 이를 기후부지사가 받아 안는 방식이다. 기후위기 문제도 여기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막연하게 기후위기를 얘기하는데 주체가 없다.”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이다. 교육의원 존폐 논란에 대한 입장은.

“교육의원들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그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교육을 제외한 현안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교육자치를 위해 두는 건 맞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분리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정의당에 투표하는 건 사표라는 말도 많다. 하지만 정의당은 5%의 지지를 받으면 대한민국의 10%를 바꿨다. 10%를 지지해주시면 대한민국의 20%를 바꾼다. 지지해준만큼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