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시작되는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이 발의돼 출마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 6명(강권식·강동우·고의숙·고재옥·오승식·정이운)은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친단체가 없는 제주도 행정체제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의원 일방적 폐지는 교육자치를 위축시키는 일”이라면서 폐지 추진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위성곤 국회의원은 현행 43명의 의원 정수를 46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을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까지 분구(쪼개기)해야 하는데, 이는 지역구 도의원 수를 늘려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6.1 지방선거 전까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불투명해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자에 송재호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교육의원 5석을 일반 도의원 의석으로 채우는 것이 조례로 가능하다. 

저항이 있는 '의원정수 늘리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교육의원 폐지까지,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하다. 

교육의원 제도는 피선거권 제한, 본회의 일반 안건 표결 참여, 지역 과대대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교육계 등 눈치를 보느라 지금껏 침묵해왔다. 

송재호 의원도 해당 법안은 대표발의가 아닌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총대 메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준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일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1월 11일)에서 지역 사회와 사전 협의나 예고도 없이 타지역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출마를 결심한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접했다. 심지어 고의숙 입후보 예정자는 교육의원 출마를 위해 정년을 10년 남겨둔 상태에서 남광초등학교 교감직을 내려놓았다.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항의 차 설 연휴 전 송재호 의원실을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 제주도당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6인의 입후보 예정자는 “도의원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원 폐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오래전부터 선거를 준비해 온 출마예장자들 입장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상황을 만든 정치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간 문제가 된 교육의원 운영 문제는 "(당선이 돼서) 기회를 얻게 된다면 해당 문제들을 공론화로 풀어가겠다"면서 현재 공교육 경력만 인정하는 경직된 피선거권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본회의 일반 안건 표결 참여와 관련해서는 이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다면 추후 대책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재욱 서귀포시 서부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단식까지 불사하겠다"면서 "교육의원제도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옥외 신문광고도 낸 적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교육부의 권한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되는 흐름 속에서 교육의원 폐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숙 입후보 예정자는 "만약 폐지된다면 이란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폐지하는 것은 폭력적인 발상이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가 아닌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주 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