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2-07-02 12:20 (토)
좌남수, "시장직선제도 뜻대로 못하는 특별자치도...이게 자치?"
상태바
좌남수, "시장직선제도 뜻대로 못하는 특별자치도...이게 자치?"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2.02.08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02회 임시회 개회사 통해 특별법 설치 후 '자기 결정권' '자주 재정권' 훼손 지적
교육의원 폐지 법안 국회 발의 관련 "제주에 맞는 교육 자치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
좌남수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개회사 중인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개발 사업 보조금 등 국가 재정 지원 비중이 줄고 있는 점을 지적, 특별자치도 폐지까지 언급했다. 

좌 의장은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특별자치도 본질은 '자기 결정권'과 '자주 재정권'임을 강조하며 "자치단체 부활과 시장직선제조차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또한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비교하더라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말았다"면서 "특별자치도는 구호로만 달성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특히 자주 재정권 훼손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 정부 재정지원은 해를 넘길수록 줄었다"면서 "국가 지원은 줄고 도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예산확보를 위한 제주도정의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 예산규모는 2007년 2조 2022억원에서 2021년 5조 5598억원으로 3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대비 비중은 3.5%에서 2.1%로 오히려 줄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경우 2008년 4070억원에서 2021년 2403억원으로 41%나 줄었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7.2%에서 4.2%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정부의 균특회계 총액 대비 제주계정 예산 비중은 2007년 3476억원(5.2%)에서 2021년 211억원(2.1%)으로 감소했다. 

좌 의장은 이같은 점을 들며 "특히 특별행정기관의 균특분도 매년 감소하면서 늘어난 사무와 인력 증가분에 따른 충당은 지방비로 메꾸어나가며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지원지방도, 국도 건설관리, 신항만 건설, 환경처리시설 구축 등은 특별자치도가 아니었다면 국가 예산이 들어갈 사업이지만, 특별자치도 설치로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지방비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제주 지방 국토관리청, 제주 지방 해양수산청, 제주 지방 중소기업청, 제주 환경출장소 등의 기관은 차라리 국가에 반납해 도민 혈세라도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에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가 약속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고 자기결정권과 자주재정권을 갖춘 제대로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국회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면서 "제주도에 부합하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타 지역 국회의원이 제주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일방 추진...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