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제주연대)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제주연대는 성명을 내고 “차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 후보와 차별금지에 역행하는 또 다른 대통령 후보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 대선 후보는 원칙적으로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인류 사회의 기본적 규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차별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선 후보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절망적”이라며 “역차별 발언과 위헌이라는 주장은 절망을 넘어 개탄에 이르렀다. 그가 공정과 정의에 기반을 둔 국정을 운영할 철학과 비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거부하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한 10만명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에 찬성한 대다수 국민들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빈약한 차별 인식에 잡혀 있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혐오세력은 강하게 반대하는 실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연대는 오는 22일 오후 7시 CGV제주점 6층 6관에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_내일을 여는 극장 in 제주’를 진행한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4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1부는 영화 ‘평등길1110’ 상영, 2부는 안김현정 제주여민회 활동가가 사회자로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신현정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최혜영 강정친구들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이야기마당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성명 전문.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원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은 상대를 규정하고 경계를 설정하면서 발생한다. 경계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별적 성향이나 개별적 인격과 관계없이 차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증오와 미움을 키워나가며 결국에는 각종 혐오 범죄와 대량 학살의 씨앗이 된다.
4·3 당시 미군정은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미군정청 경무부장으로 치안을 담당했던 조병옥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섬(제주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빨갱이 섬으로 규정되어 학살당한 많은 사람들과 그가족은 빨갱이라는 차별적 언어에 갇혀 평생 무수한 억압과 멸시를 견뎌내야 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차별적 시선은 70년 넘게 끊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사회 내부의 온갖 차별적 시선은 제주 사람들의 누려야 할 헌법적인 평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학교 서열화로 고교입학부터 누군가는 1차 사회 낙오자가 된다. 인도의 턱은 10센티미터 안팍의 높이이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다. 사회 지도자 자리는 여전히 남성만이 누릴 수 있는 지위이며 선출된 여성 도의원은 아주 극소수이다. 성소수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동체의 관계에 짓눌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 노동자는 기업과 개발의 논리 앞에 단순한 도구로 인식될 뿐이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차별은 이렇게 제주 사회의 평등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혐오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 후보와 차별금지에 역행하는 또 다른 대통령 후보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다.
여당 대선후보는 원칙적으로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는 상호간의 의견이 다름을 조정하는 과정일터, 혐오로 무장한 세력과 사회적합의를 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이야기는 차별하는 사람들과 같이 차별하지 말자는 행동을 하자는 현란한 말속임일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은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인류 사회의 기본적 규칙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규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국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 심각하게 차별을 인식 해야 할 것이다.
야당 대선 후보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절망적이다. 오히려 차별을 관행적으로 해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듯한 역차별 발언과 위헌이라는 주장은 절망을 넘어 개탄에 이르렀다. 야당 대선 후보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그가 공정과 정의에 기반을 둔 국정을 운영할 철학과 비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도 ‘인권이 밥 먹여 준다’는 제주도의 여당 국회의원이나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민의의 장에서 공언한 야당 도의원이나 도긴개긴이다.
사회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당신들이 거부하면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10만명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에 찬성한 대다수 국민들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며, 더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에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차별금지법있는 나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평등의 나라로 나아가고자 한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빈약한 차별인식에 잡혀 있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차별에 동조하는 혐오세력은 강하게 반대하는 실천 행동을 보여 줄 것이다. 그리하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 관한 희망을 현실로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원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2년 2월 15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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