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3일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사경네트워크는 "현재 유럽연합 27개국의 전체고용량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의 수준에 달한다. 이탈리아,프랑스는 9%를 훨씬 상회한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약 1.1%에 불과하다. 선진국에 진입하고 경제규모 세계 10위라는 나라치고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라면서 "우리의 경제력 규모를 감안할 때 유럽 수준의 사회적경제 확대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5% 정도의 고용율만 끌어올려도 2021년 말, 취업자 기준을 적용하면 약 1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도 사회공공성이 매우 큰,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당사자 만족도도 매우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면서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처럼 수백조를 써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도시, 첨단산업 육성 등의 화려한 수사로 둘러싸인 말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과거 공약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 새로운 공약조차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사경네트워크는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하고, 대통령이 지지하고, 이재명, 윤석열 여야 대선후보들과 송영길,윤호중 대표가 약속한 법이다. 지난 8년간 방치되었다가 최근 국회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갔다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생법안이 대선이슈에 함몰되고 정쟁의 산물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지만 우리는 참으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리더쉽이 작동하지않는 국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것인가!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화답이 고작 이런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8년을 기다린 우리 사회적경제인들의 인내는 한계치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소통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은 물론 집토끼 취급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한다."며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김주영 안건조정위원장에게 밝힌다. 조속히 제3차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즉각 처리하라. 우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여부가 3월 9일 대선에서 우리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