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노동당 이백윤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달 22일 오전 노동당 이백윤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노동당 이백윤 후보가 7일 여성 및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토록 여성이 갈등의 소재로 전락한 대선은 없었다”며 “젠더 논쟁 속에서 여성의 삶은 축소되고 삭제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성평등을 ‘개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남초 커뮤니티에 유행했던 가짜뉴스를 공약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선택지가 없는 여성들은 ‘최악’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거대한 양당 체제 속에서 여성은 지난 민주당의 범죄와 과오마저 유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권여당 지자체장의 거듭된 성폭력과 조직적 2차 가해, 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존치안 등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통제하는 국가권력의 본질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며 “여성은 여전히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불법 촬영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와 젠터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가해자 중심 사법 체계 전면 개혁 △전국 지자체 성폭력 대응 기관 마련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성폭력 사건 해결기구 설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확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실질적 피해자 지원 조치 강화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 시술 의료보험 적용 △유산·사산 휴가 적용 범위 내 임신중지 포함 △태아 산재법 일터 적용 안착화 및 보완 △이주 장애여성 배제 없는 지역재생산권리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일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여성가족부를 여성해방부로 재편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등을,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선 △차별 없는 사회보장제도 적용 등을 다짐했다. 

다음은 전문. 

가족이 아닌 여성을 상상하라
여성가족부가 아닌 여성해방부로

이토록 여성이 갈등의 소재로 전락한 대선은 없었다. 소위 “젠더 논쟁” 속에서 여성의 삶은 축소, 삭제되었다. 백래쉬의 대표주자인 국민의 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를 내세웠다. “무고죄 강화와 예산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을 줄여 북핵에 대비하자”, “페미니즘 때문에 저출산”, “성폭력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 “성범죄 형량을 상향하니까 무고도 맞춰 상향하겠다는 얘기”로 성평등을 “개인의 알아서 처리할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남초 커뮤니티에 유행했던 가짜뉴스를 공약화했다.

선택지가 없는 여성들은 “최악”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고 “혐오의 정치를 막자”고 명시한다. 마치 민주당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한 것처럼 거대한 양당 체제 속에서 여성은 지난 민주당의 범죄와 과오마저 유보한다.

실제 여성의 삶은 어떤가. N번방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만연해있는지를 드러냈으며 집권여당 지자체장의 거듭된 성폭력과 조직적 2차 가해, 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존치안 등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통제하는 국가권력의 본질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여성은 여전히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불법 촬영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젠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임신 중지를 위한 약물 접근성은 낮고 시술비는 비싸며 사회적 편견은 높다. 몸의 대한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온전한 재생산 권리는 먼 훗날을 기약하고 있다. 여성은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기보단 가족 내 출산, 육아 담당자로서 호명된다. 성역할은 강하고 뿌리 깊으며 출산, 양육으로 인한 무급노동의 대가는 해고와 권고사직, 고용조정이다. 여성은 끊임없이 가족 안으로 회귀한다.

이백윤 사회주의 후보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재정립한다. 비동의 강간죄 제정하여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하여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다. 가해자 중심 사법 체계 전면 개혁하고 전국 지자체에 성폭력 대응 기관 마련,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성폭력 사건 해결기구 설치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다. 실질적 피해자 지원조치를 강화하여 의료, 법률지원, 고용유지, 소득보장, 디지털정보 삭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할 것이다.

온전한 재생산권 권리보장을 위해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사후 피임약 일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 시술 의료보험적용을 실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분법에 유산, 사산 휴가 적용범위 임신중지 포함, 태아 산재법 일터 적용 안착화 및 보완, 이주 장애여성 배제 없는 지역재생산권리센터 구축할 것이다.

현행 가족 중심의 법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여성가족부를 여성 해방부로 바꾸고 여성과 성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평등 조치를 취할 것이며 생활 동반자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할 것이다. 차별 없는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 인종, 국가, 민족, 성별, 언어, 병력, 사상,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동일 하게 적용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만이 아닌 여성,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해방된 여성, 재생산권,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가진 여성, 독립적,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여성, 여성 해방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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