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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철 JDC 이사장, 양용찬 열사 정신 왜곡…즉각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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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철 JDC 이사장, 양용찬 열사 정신 왜곡…즉각 사죄해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0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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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9일 성명서 발표
지난 8일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가운데가 양 이사장.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지난 8일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가운데가 양 이사장.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지난 8일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신임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양용찬 열사를 언급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 열사의 정신을 왜곡한 데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9일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성명을 내고 “양용찬 열사 정신을 왜곡하는 양영철 이사장은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회는 “양 열사는 유서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공권력이 추구하는 개발이 제주도민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들 것이라 우려했다”며 “공권력과 자본에 의한 ‘노예 상태’를 거부했기에 저항했으며 ‘제주다운 제주’를 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DC는 그동안 정부와 외부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은 명확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30년 동안 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했다”며 “양 이사장은 JDC가 마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중추기관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정부와 JDC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며 도민의 다른 선택권의 박탈, 즉 자유를 포기하도록 강요해 왔다”며 “JDC는 외부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주도하에 도민을 자유가 없는 ‘노예’로 만드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내생적 발전이론은 지역주민, 학교와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 생태계 순환 등을 고려한 창의성이 지역의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외생적 발전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외부 자본의 유치를 강조한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법이 그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용찬 열사는 대학시절 ‘실천하지 않는 지성은 쓰레기통에 버려라’라고 했다”며 “양영철 이사장은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왜곡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JDC의 프로젝트 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특별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문. 

양용찬 열사 정신 왜곡하는 양영철 JDC 이사장은 즉각 사죄하라  

JDC 이사장에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은 취임사를 하면서 양용찬 열사를 거론하며 JDC가 내생적 개발의 부족한 동력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한 기관이라고 발언했다. 

양 이사장은 열사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 양 열사는 유서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공권력이 추구하는 개발이 제주도민을 도민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양 열사는 개발로 인한 공권력과 자본에 의한 ‘노예 상태’를 거부했기에 저항했으며 ‘제주다운 제주’를 원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30년 동안 제주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삶의 여건은 악화되어 왔다. 

양 이사장은 양 열사를 거론하며 JDC가 마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중추기관이며, 열사가 원했던 기관인 양 호도하고 있다. 외생적 발전은 국가, 외부 자본 기술 요소를 통해 저개발 국가 혹은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제국주의 시대 ‘문명화 사명’의 경제적 재현으로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규제 철폐 등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법이 그 실체이다. 정부와 JDC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도민의 다른 선택권 박탈, 즉 자유를 포기하도록 강요해 왔다. 따라서 JDC는 외부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주도하에 도민을 자유가 없는 ‘노예’로 만드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내생적 발전이론은 외생적 발전 프로젝트의 환경파괴, 에너지 소비과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이익의 외부 유출, 불평등, 외부의존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내생적 발전이론은 지역 주민, 학교와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 생태계순환 등을 고려한 창의성이 지역의 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양용찬 열사는 대학시절 ‘실천하지 않는 지성은 쓰레기통에 버려라’라고 했다. 

양영철 이사장은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왜곡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JDC의 프로젝트 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특별법 전면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

 2022. 3. 9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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