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2-07-01 16:41 (금)
검찰, 4·3수형인 14명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유족회 "납득 어려워"
상태바
검찰, 4·3수형인 14명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유족회 "납득 어려워"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2.03.11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사진=김재훈 기자)

2021년 11월 30일 4·3유족회에서 제기한 4·3수형인 재심 청구 재판 2건(14명)에 대해 제주지검이 지난 10일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14명에 대해 지난 3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주지검은 항고 이유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리를 오해하여 재심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항고의 구체적인 이유로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 재심 심리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추어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 확보 등을 들었다.

4·3유족회는 검찰의 항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4·3유족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이 4·3 일반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2021재고합33)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족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은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상 재심을 청구한 쪽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반드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4·3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견해"라면서 "4·3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은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은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4·3 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이 된 것인데, 이제 와서 재심단계에서 그 희생자 심사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4·3 특별법의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에 아무런 절차적 흠결이 없음에도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우리 유족들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해 온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유족들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검찰의 항고에 따른 재판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서 진행 예정이다. 재판 기일은 현재 잡히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