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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복지시설 직장 괴롭힘은 ‘남의 일’? “감독기관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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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복지시설 직장 괴롭힘은 ‘남의 일’? “감독기관이 알아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24 14: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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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403회 임시회 1차 회의
24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0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4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0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선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모양새다. 

24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40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도내 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도내 복지시설은 대부분 제주도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정 기관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며 “복지시설 직장 내 갑질이나 고충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찬진 도 복지정책과장은 “직접적으로 도에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많지 않다”며 “복지시설별 감독기관이 사실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내부 갑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접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주도는 고충 민원에 대해 창구를 마련한다거나 문제가 심각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없고 감독 기관에서만 확인하고 처리하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홍 과장은 “신고 루트가 행정 내부도 있겠지만 보통 사회복지사협회나 그런 협의회 같은 기관을 통해서 신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제주도는 위탁을 맡겨놓고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복지시설 내 직장 괴롭힘 등이 발생해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시설 고충 접수 0건? 납득 안가"

실제로 이 의원이 요청한 최근 3년간 도내 복지관 종사자 고충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0건, 제주시는 인력 및 시설 추가 요청을 제외하곤 접수 건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료만 보면 제주도 모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모두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고충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 제주도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날 배석한 홍창진 도 복지정책과장은 “충분히 부서 내에서, 직장 내에서 소통을 통해 원활한 해답을 찾고 있다는 것 아니겠냐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가 없거나 갈등이 일어나도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고충 접수가 없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상대방이 직장 상사일 경우 원활한 소통이 쉽지 않다”며 “개인 정보가 오픈(노출)되지 않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잘못 이야기했다간 피해자가 협박이나 퇴사 같은 2차 피해, 3차 피해를 받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장에서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해도 거의 무마되고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도 많아지고 관련 사업도 많아지는데 이런 고충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고충 처리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3년 동안 제주도 내 고충이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을까. 이건 아니라고 본다”며 “제주는 지역사회이고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신상정보가 쉽게 드러나서 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이 문제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홍 과장은 “복지사협회나 제주도복지협의회 등에서 인권 관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다른 인권 부서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다”며 복지시설 내 갑질 문제를 여전히 ‘남의 일’로만 여기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객관적인 고충 신고 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복지시설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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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지나가다 2022-04-11 16:18:45
위에 관련기사 내용도 보니 직장 갑질인데;; 0건이라니....

어휴 2022-03-26 21:34:16
0건? 말이 안나온다. 이러니 공무원욕을 안할수가 없다. 괸당문화가 제주도를 처망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