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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당사자 협의 없는 일방적 CPTPP 가입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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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당사자 협의 없는 일방적 CPTPP 가입 추진 반대"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2.03.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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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공청회 열고 4월 중 가입신청서 제출 추진 의사 밝혀
"농어업분야 등 막대한 피해 우려...농산물 추가개방 불가피할 것"

아태지역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관련 공청회가 25일 열린 가운데 협정 가입신청을 반대하는 농어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의원들이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개호·위성곤·김승남·맹성규·서삼석·어기구·최인호·윤재갑·이원택·주철현 의원들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업 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도 위협하는 협정의 일방 추진에 반대한다"한다면서 "농산물 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인 CPTPP가입으로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 등 농산물 수출 강국이며,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로 최고 수준의 개방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뉴질랜드산 전지·탈지분유, 멕시코·페루산 오렌지·포도, 호주산 보리 등의 관세철폐 요구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위생검역분야(SPS) 장벽 완화에 따라 생과일·신선축산물 수입 등으로 축산·과수 분야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수산보조금 폐지시 어업경영비증가로 수산물가격이 상승해 그 피해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없이 진행중인 가입신청 추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CPTPP가입 의사를 밝힌데 이어 3월25일 공청회를 거쳐 4월중 가입신청서 제출을 추진중"이라면서 "지금까지 협정가입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영향평가결과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농어업계와의 협의 조차 진행된바 없다"면서 "농어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무리한 행정 추진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경우 CPTPP가입 신청후 일본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을 재개했다"면서 "우리도 일본의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할 수도 있어 국민 건강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해당 상임위에 분야별 영향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협정 가입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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