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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가] 법으로 다스리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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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가] 법으로 다스리는 정치
  • 민이
  • 승인 2022.03.2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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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수 교수의 ‘정치계절에 보는 제자백가의 정치철학’ 을 듣고
제9강 한비 : 법술(法術)의 정치론...객관적 사회규범 확립 시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봉수 교수의 ‘정치 계절에 돌아보는 제자백가의 정치 철학’ 강연이 진행중입니다. '악의 시대'라 불리는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정치 사상을 톺아보며 제주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제자백가 정치론을 들으러 온 시민들, 그들이 바라는 제주 정치는? <편집자주>

나에게 우리 모두의 현실 속에 예상도 못 했던 코로나라는 시련이 불어 닥쳤다. 이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들! 하루 멀다 치솟는 휘발윳값을 온몸으로 느끼며 연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에 치를 떨며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제주 바다에 서서 되뇌어본다.

두 달 넘게 강봉수 교수님으로부터 제자백가의 공자, 묵자, 양자, 맹자, 노자, 장자, 순자, 한비자의 철학사상의 요점을 들으며 “어떻게 하면 세상 만물과 더불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번 제자백가 강의를 들으며 한비자의 법가사상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로 전국시대 말기의 법치주의자로 한나라의 귀족으로 태어났으나 말더듬이인 탓에 등용되지 못했고 한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임금에게 충언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답답함을 책으로 쓰는데 바로 이것이《한비자》다.

강봉수 교수 (사진=박소희 기자)
지난 16일 한비자 편을 강의하고 있는 강봉수 교수 (사진=박소희 기자)

진시황은 한비자의 법가사상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통일국가 진나라의 정치원리로 삼았다 한다. 한비자는 군주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법, 세(위세란 군주의 근력), 술(군주가 신하를 부리는 기술 법) 세 가지를 세상을 다스리는 요점이라 보았다. 법이란 문서로 만들어져 관청에 비치되어 백성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선포된 행위준칙이며 노자의 도 개념을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여 도의 원리가 사회규범으로 진화한 것이 법이라 하였으며 법 제정의 근원을 도와 이치에 두고 있다. 도(道)란 만물의 존재근거이며 변화무쌍한 우주 삼라만상 만물의 운동 법칙이 서로 다르며 도에 근원 하기에 도는 어떠한 이치도 모두 아우른다 하였다.

세(勢)란 법의 최고 집행자인 군주의 강력한 힘을 말하며 인간의 본성에 이기심의 좋고 나쁜 감정이 있기에 형벌을 무겁게 하는 중형론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그리고 술(術)이란 법제에 의해 구축된 중앙집권화된 관료조직에서 직분을 안배하고 직능의 범위를 설정하는 인재 등용과 인재활용의 기술을 말한다. 법가사상의 의의는 형이상학적 예 규범으로부터 경험과 관찰에 토대한 객관적 사회규범의 확립을 시도한 데 있으며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실성에 있다.

순자는 인(仁)의 정치를 변화된 현실에선 적합하지 않은 사상이라 여겼다. 인간 세상에 인간들의 욕망 앞에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하다는 법의 등장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혹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막강한 국가권력은 감이 근접할 수 없는 신의 모습처럼 군림하며 부국강병을 향해 역사의 현장에 있어 왔다.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땅!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뭉클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에서는 법과 정의는 함께 가지 못하고 국민들이 촛불을 밝히기까지 이르렀다.

이번 치열했던 대선 국면을 바라보면서 남녀노소, 세대 간에도 갈등과 입장의 차이를 드러냈다. 사회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과 윤리가 안 통하는 불통과 불신의 정치 현장이 아닌 국민이 행복하고 갈등이 하나씩 풀어지는 그런 세상을 기대해 본다.

옛 중국의 성인의 정치철학- 공자의 ‘안인정치론’, 묵자의 ‘상동의 정치론’, 양자의 ‘정치적 불간섭주의론’, 맹자의 ‘왕도 정치론’, 노자의 ‘무위 정치론’, 장자의 ‘동덕의 정치론’, 순자의 ‘예치의 정치론’, 한비자의 ‘법술의 정치론’ 비단 정치철학만이 아니라 우주 자연만물과 인간 삶의 이치를 풀어내는 성인들의 말씀에서 지치고 힘든 코로나시국에 위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다.

★ 시민 민이 씨가 쓴 ‘정치 계절에 돌아보는 제자백가의 정치 철학’ 아홉번 째 강연 '한비자' 편은 지난 16일 제주시 아라일동 희망나래 미디어카페에서 진행했습니다. 본 강연은 ㈔제주대안연구공동체와 인문숲이다, 제주투데이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대안연구공동체 탐라학당이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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