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제주지역 시민들이 '녹색 전환 정책'을 직접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개 지역 녹색전환 공론장' 열두번째 '기후위기 시대-제주 : 녹색전환 정책 모여서 상상하고 이야기하기'가 29일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녹색 전환 공론장은 녹색전환연구소가 주최하고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이하 대전환 연대회의),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이 주관했으며 시민 40여명이 참여했다. 

시민들 뿐 아니라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박찬식 도지사 예비후보, 제주녹색당 부순정 도지사 예비후보, 고의숙 교육의원 예비후보, 진보당 양영수 제주도의원 후보(제주시 아라동 선거구), 정의당 김정임 비례대표, 제주녹색당 신현정·이건웅 비례대표 등도 자리를 채웠다. 

이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10개 전국 표준안과 제주지역 특화 의제 2개에 관해 발제했으며,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소그룹 토론은 △탄소중립 목표 수립과 이행기반 마련 등 전환사회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1그룹과 그에 따른 △학습·인식/돌봄·적응 △농업·먹거리/연안 보전 △에너지/건물/교통·수송 △과잉관광/순환사회 이상 부문별 실행계획 그룹 4개, 총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 그룹 1 : 목표와 계획 + 전환경제

1그룹에서는 2018년 대비 2025년까지 25%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협동 사회적 선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또한 2025년까지 기후대응기금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1%를 마련하고 행정에는 기후 부지사 제도를, 의회에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추가를 제안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형 생태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선언과 더불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사회책임도시'를 명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행동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전환해 1000억원을 조성하고, 기후위기 대응 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대출 용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 그룹 2 : 학습·인식+돌봄·적응

2그룹은 환경 교육을 기존 학생 뿐 아니라 전환 사회 주체인 시민 모두로 확장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생태전환 교육 예산을 1인당 최소 1만 원을 확보하자고 했다. 

또한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생태전환 교육 필수 이수 제도를 마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4시간 이상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기내 또는 선내 기후 교육을 필수화하고, 이주민뿐 아니라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기후 위기 중심의 환경 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후위기 시대 돌봄과 적응과 관련해서는 예방 뿐 아니라 재난 이후 대처법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와 재난 담당 부서의 행정 칸막이를 없애고 컨트롤 타워를 세워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룹 3 : 농업 먹거리 + 연안 보전

3그룹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와 지역 특화 의제인 연안 보전을 함께 다뤘다. 1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화학비료, 분뇨 등 오염 물질이 제주 연안 사막화(백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서다. 

먹거리 측면에서는 친환경 농업 면적 확대하고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지원, 채식 확대 등이 제안됐다. 

현재 심각하게 대고 있는 제주 연안 오염은 토양, 지하수, 바다를 연결한 거시적인 시선과 통합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통합 물관리와 일상 오염원 저감을 위한 용도 지구 관리 등이 강조됐다. 

행정 조직 구성과 종합계획 수립, 예산 마련의 시급성도 역설했다. 

# 그룹 4 : 에너지 전환 + 건물 +교통·수송

4그룹은 2025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2017년 대비) 10% 절감하고, 지역 내 전력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5%로 끌어올리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기저전력으로 바꾸고 백업 전력을 LNG로 사용하자는 순차적 접근 방식이 제안됐다. 

1가구 1발전소 설치를 지원해 2025년까지 전체 가구수의 10%를 태양광발전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제주지역의 경우 가정 태양광 설치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여서 설치 후 관리 부실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건물의 경우 공공건물은 총 연면적의 3%씩 매년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2050년까지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100%를 달성하자고 입을 모았다. 다만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 영역 지원 확대도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수송의 경우 완전공영제 무상버스 제도를 몇 개 노선에 한해 시범운행 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그룹 5 : 과잉관광 + 순환사회

제주도 특화 의제인 과잉 관광은 쓰레기 저감 등 자원 순환 사회 논의와 함께 다뤄졌다. 

5그룹은 환경 총량제 실시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으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환경보전기여금이 오염 후 비용 지출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방편이 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책임 관광과 환경보전기여금을 분리하고, 환경 보전이라는 기존 취지를 살릴 수 방안으로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관광 산업에 대한 주체 전환도 강조됐다. 

기존 사업자 중심의 관광 산업 정책을 도민과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바꾸면 과잉관광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날 제주만의 여행 공약 마련, 저가 항공료 하한제, 공정 여행 할당제 등 과잉 관광 억제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이들 그룹은 2025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30%까지 줄이고 재활용률 90% 달성 목표를 설정하며 과잉 관광 억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관광객 수를 제주도 환경 수용력 안에서 제한하면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서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과 과대 포장 규제를 위한 강력한 조례를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시민이 제안한 내용들은 녹색전환연구소와 제주 대전환 연대회의, 제주행동 공동으로 마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 녹색전환 12대 정책' 초안에 반영되며,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일주일동안 의견을 더 모은다. (☞ 댓글로 의견 달기)

취합된 의견은 4월 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 녹색전환 12대 정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발간된 보고서는 요약본을 만들어 지방선거 후보들에 제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