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2-06-24 17:41 (금)
심사보류는 쇼?…자연체험파크·첨단과기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임위 통과
상태바
심사보류는 쇼?…자연체험파크·첨단과기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임위 통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29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40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40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난개발 우려, 주민 반발, 환경 훼손, ‘땅장사’ 논란…. 제주자연체험파크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제기됐던 논란들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이하 환도위)는 이런 논란을 이유로 수년간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보류해왔지만 결국 쇼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9일 환도위는 40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두 동의안을 상정해 ‘강제성이 없는’ 부대의견을 달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사업자 ㈜도우리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 일대 74만4480㎡에 이르는 부지에 광장, 목장, 공방, 생태연구센터, 글램핑, 숙박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곶자왈과 습지 훼손 우려로 인해 환경단체와 조천읍 람사르습지위원회, 선흘1리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달 진행된 환도위 회의에선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곶자왈 보전 정책과도 모순되는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환도위는 △법정보호식물(제주고사리삼 등) 보호를 위해 사전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튜물러스 지질 분포지역 관리 철저 △람사르습지 지정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지역 주민 상생 협약 이행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원안 가결했다. 

제주첨담과학기술단지2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63㎡에 이르는 부지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도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된 회의에서 1단지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JDC가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도중에 무산되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심사 보류했다. 

이날 환도위는 △주변 피해 최소화 △중수계획량 확대 노력 △재해 저감시설 설치 △초등학교 설립 관련 교육청과 적극 협의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마련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원안 가결했다. 

최근까지도 심사를 보류했던 사업들에 대해 그대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사업자들이 지역주민을 찾아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도한 점이 있고 보완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라서 부동의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이 크다”며 “두 동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럴 거면 도의원이 왜 존재하는가. 도의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고 질타했다. 

한편 두 동의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403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