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가입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CPTPP가입 철회를 촉구하며 8일 투쟁선포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올해 4월 CPTPP 가입을 예고하며 농·어민의 반발을 샀다.

CPTPP가입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농민과 어민의 반발에도 일방적으로 가입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제주농·어민은 분연히 일어서 CPTPP가입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CPTPP가입저지 제주농·어민 투쟁선포식을 거행한다."한다고 밝혔다.

제주 농·어민 비대위는 "UR(우르과이 라운드)과 FTA(자유무역협정)로 우리들의 밥상에는 수입 농산물들이 늘어나고 대형마트에는 수입과일들로 점점 채워진지 오래"라며 "우리나라 농·어민의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CPTPP가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행한 개방정책도 부족하여 농산물관세철폐율이 96%, 수산물 관세철폐율이 100%로인 CPTPP에 가입하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1%이고 식량자급률은 46%대이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자급률에는 턱없이도 부족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의 식량상황을 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 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며 다른 곡물 가격또한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의 식량 수출은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식량안보라는 단어는 우리 나라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 농·어민 비대위는 특히 CPTPP의장국이 일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 농·어민 비대위는 "CPTPP에 가입하려면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야 한다. 올해 대만은 CPTPP가입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개방하였다."며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입조건. 그것은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조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방사능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밥상위에 올라오는 날 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CPTPP가입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 제주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제주 지역 1차 산업의 붕괴로 제주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 농·어민 비대위는 "제주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감귤산업은 값싼 열대과일에 밀려날 것이고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시설 만감류 또한 가격경쟁으로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주 수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수산업 보조금이 철폐될 것이고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으로 국민들에게서는 제주의 수산물 또한 외면받을 것이다. 제주 농·수산업의 몰락은 제주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농·어민 비대위는 "4월 4일 상경투쟁에 이어 4월 8일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4월 13일 서울 여의도로 그리고 CPTPP가입 철회가 성사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의 싸움이 단지 우리의 안위를 위하는 것 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의 투쟁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