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달 중 포괄적·점진적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고 다음 정부에서 가입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 농어민들이 “최대 피해 지역은 제주도가 될 것”이라며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오후 2시 제주지역 농어민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에 모여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1000여명의 농어민이 집결했다. 

이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밥상에는 수입 농산물이 늘어나고 대형마트는 수입 과일들로 채워진 지 오래됐고 코로나19와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속 농민들과 어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농어민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CPTPP 가입국 대부분은 농업 강국이며 우리나라는 농산물관세철폐율이 96%, 수산물 관세철폐율이 100%인데도 가입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8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농어민으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농어민으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1%이고 식량 자급률은 46%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자급률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량안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CPTPP에 가입하면 의장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며 “방사능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 지역은 제주도가 될 것이다. 제주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감귤 산업은 값싼 열대과일에 밀려나고 수산업 보조금이 철폐돼 수산업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제주 농수산업의 몰락은 제주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CPTPP 가입을 막기 위해 우리 농어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투쟁밖에 없다”며 “오늘 도청을 시작으로 4월 13일 서울 여의도로, 가입 철회가 성사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주도로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지난 2018년 12월30일 발효됐으며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약 13%, 무역 규모는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규모의 협력체제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이다.

8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농어민으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농어민으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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