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이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공익시설인 봉개소각장 노동자들의 중단없는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이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공익시설인 봉개소각장 노동자들의 중단없는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이하 봉개소각장) 노동자들이 제주도에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봉개소각장과 제주도의 위탁계약이 2023년 2월을 끝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은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공익시설인 봉개소각장 노동자들의 중단없는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익시설인 봉개소각장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노동자 60여명이 해고 위험에 처해있다. 제주도가 2023년 2월 28일자로 봉개소각장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봉개소각장은 제주도 지난 20년 동안 도에 넘처나는 쓰레기들을 도맡아 처리하던 최초의 광역소각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제주도는 그동안 공익을 위해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다음해 2월이 지나면 모두 일터에서 나가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봉개소각장 노동자들은 2019년 4월부터 도청 앞에서 제주도의 민간위탁시설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고용불안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1년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제주도는 당시 소각장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관리 공단을 통한 고용승계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는 시설관리공단 좌초 이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이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공익시설인 봉개소각장 노동자들의 중단없는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노조는 아울러 제주도가 봉개소각장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잠정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당시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 문제해결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제주도 생활환경과가 2017년 12월 8일 민주노총 제주본부로 발송한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제주형 노동정책 협약 최종협의안에 따르면 "제주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의 고용안정(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및 폐기물처리의 효율성·공익성을 고려, 현 민간위탁 기간(2017.4~2019.2) 종료 후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한다. 다만, 고용 전환방식은 추후 재논의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봉개·색달 소각장은 운영업체가 '베올리아 코리아'로 같다. 그러나 봉개소각장은 봉개주민과 합의된 운영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색달소각장은 주민과 합의된 운영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종료기간 없이 운영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도 유지하겠다는 결정이다. 주민합의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선택적 해고'를 하겠다는 도정의 결정을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또 "제주도는 넘쳐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신규 광역소각시설 입지 공모사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야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시작됐고, 절차대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르면 2028년에 운영이 시작된다"면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산업·해양 폐기물의 도내 완전 처리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고용문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는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에 책임전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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