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마다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동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투데이, KCTV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는 여야 경선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공약과 정책, 제주 비전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두 번째 순서로 문대림 예비후보를 초청했다. 대담은 4월 11일 오후 2시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이뤄졌다. KCTV 오유진 부장이 진행하고 뉴제주일보 김현종 부국장이 패널을 맡았다. 이번 대담은 KCTV에서 13일 오후 7시에 송출됐다. 14일 오전 8시, 오후 2시, 오후 10시 3차례 재송출한다.<편집자 주>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사진=뉴제주일보 현대성 기자)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사진=뉴제주일보 현대성 기자)

<진행자>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무엇이 4년 만에 후보자를 선거의 장으로 불렀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민생 경제 위기, 생태 환경 위기 공동체 위기까지 말하고 있다. 차기 도정에서 이 위기 반드시 극복해서 도민 통합하고 새로운 도약 위한 성장동력 만들어 내야 한다. 저 문대림 지난 4년 제주 현안 많은 고민했고 해결해 왔다. 속살 깊게 들여다 보게 됐고 해결 위한 실마리 고민했다.

강정 구상권 문제 주도적으로 풀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깔끔하게 정리했다. 헬스케어타운도 내용 있게 설계하고 왔다. 이제 도민 통합해서 새로운 성장의 시대 만들기 위해 저 문대림, 도민 앞에 섰다.

<진행자> 현재 민주당 내 경쟁후보에 대한 평가는?

=두 분 다 매우 훌륭한 분이시고 김태석 후보님은 엄청난 독서광이시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 독서량에서 나오는 지혜. 그리고 낭만주의자이시고 친화력도 대단해 평소 존경. 오영훈 의원님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 도전정신, 중앙정부 네트워크 장점으로 비춰지고 두 분다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확히 원팀이 된다면 민주당 도정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진행자> 후보 주요 공약 소개한다면?

=도민 성장 시대 열어나가겠다.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많은 양적 성장 있었지만 도민화되지 못 했다. 사무 이양됐지만 비용 이양 안 돼 부담. 사업 이양 필요한 시점이고 행정의 자치보다 경제의 자치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정부 사업 과감하게 제주도로 가져와서 도정이 직접 일을 하고 수익 만들어 내는 구조 돼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200조 중 약 100조가 국민 청약으로 모여진 돈 그 중 제주도민 27만명 정도가 낸 청약기금이 1조원 되는 돈을 가지고 제주도의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에 쓰고 있다. 이런 부분 제주도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혁신도시같은 기반공사 하면서 왜 lh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제주개발공사가 도시공사로 변화해서 삼다수, 그리고 도시개발 이중화된 구조라면 그러한 lh쪽으로 수익 구조 가는 것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민생 우선의 도정 펼치겠다. 알다시피 제주도 자영업자 비중 매우 높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 받고 있다. 무보증 무심사 등 3무 구호자금 풀어서 경제적 회복을 돕겠다.

세 번째로 제주도의 환경 문제 매우 중요하다. 생태환경 지켜냄으로서 지속 가능한 제주 만들어내겠다. 난개발의 문제, 쓰레기 문제 처리되지 않는 하수 방류 문제. 지금도 지하수가 새고 있다.

음용수라고 볼 수 있는 지하수가 상수도가 일 20만T 이상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고 농업용수도 13만T 이상 사라지고 있다. 환경인프라 구축에 소홀했던 것이 제주도정의 과오다.

차기 도정에선 환경인프라 투입을 도정 1순위. 대전환 시대다.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도시교통 대전환 통해서 4차산업에 강한 제주도, 제주형 바이오 식품 산업 키워내면서 1차산업과 3차 산업 동시에 고도화시키는 전략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번재로 제주는 평화와 인권 자치 시범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자치시범의 도시였는데 그게 많이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 저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제주형 자치모형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있다고 본다. 

저는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제주도에 4.3이라는 아픈 역사의 극복 내세워서 동아시아 국가 지도자 제주에 모으도록 하겠다. 제주인권위원회를 만들어내고 그 분들로부터 인권선언을 하게 하고 세계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인권재판소가 없다. 제주에 인권재판소 유치해 명실상부한 평화 인권의 섬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사진=뉴제주일보 현대성 기자)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왼쪽)(사진=뉴제주일보 현대성 기자)

<패널> 제주개발펀드 5조원 조성, 도민 참여 투자지금 5000억원 조성 등 개발 내지 개발재원 마련하는 내용도 비중 있게 포함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난개발 논란 속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는 조금 개발과 보전 사이 균형점을 찾아 보자 이런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 예비후보의 공약 기조 속에는 제주 미래 방향 전환 같은 시대적 요구에는 미흡하거나 소홀하지 않나는 지적 있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조의 제주개발펀드는 경마장 레저수입, 삼다수 개발이익금을 기본 종잣돈으로 해서 2조원 정도 종잣돈 모으고 도시 양적 팽창 위한 개발 한다고 보시면 안 된다.

앞으로 제주도 통합물류센터 구축이나 수익 구조 예상되는 공공사업 있다. 또 이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선박선단 유치 인프라 구축... 굳이 공공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LH나 민간기업이 수익 가져가는 구조. 제주개발공사 물적 분할해 삼다수 영업과 도시공사 역할 필요. 수익 보장되는 사업에 그런 기금을 투자하겠다.

산업문명 시대에서 제주 모습 단지 개발 중심이었다. 이제는 생태 문명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 제주도가 선도도시가 돼야 한다.

다만 서민 주거 안정이나 여러가지 복지를 위해서 기존의 도심 팽창보다 기존 도심을 소규모 재건축이나 어쨌든 최고고도의 완화를 통해 새로운 개발 욕구들은 받아 안을 때가 됐다.

그러한 투자에 대해선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패널> 공기업 개발이익 환수 등 이익 환수 부분에도 초점 맞춰져 있는데. 행정자치에서 경제자치로 전환되는 그런 공약이 제시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개발과 보전 가치가 충돌하는 속에서 미래 방향 국제자유도시든 특별자치도는 100년 내다보는 틀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이 홍가포르 모델이었다. 단지 개발 리조트 개발 중심. 별 낙수효과 없었다. 제주도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

홍가포르 모델 잘못된 모델이었다고 보고 있다. 역사성이나 지리적 환경과도 맞지 않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 제주, 인문학적 가치 중 4.3 극복 모범성, 교훈 그것이 평화 인권 정의의 가치로 이런 것 종합해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제주가 모델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세계평화기구 유치, 국제기구 유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권재판소 유치 등이 상징적이고 제주의 꿈을 키워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패널> JDC 이사장 재임 당시 면세점 매출액 환수나 이관에 대한 검토 여부는?

=둘 다 검토했다. JDC 이관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JDC가 추진한 7대 공동 프로젝트는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었다. 그게 도지사가 수립하고 도의회 동의 절차가 있었고 대통령 서명까지 있는 프로젝트 대부분이다.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환경 변화 가치 변화가 있었고 연착륙되지 않은 상태 예래단지,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단지 진행 중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 국책사업임을 염두에 두고 계약 당사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관 얘기 나오는 것은 매우 부담도 된다. 이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상조다.

그리고 공기업 매출이익을 지역화해야 한다. 이것은 공항공사가 2300억 수익을 얻는다. 이 중 10% 지역화 시켜야 한다. 충분한 명분 있다. JDC 면세점 매출 5%를 제가 알려드리겠다. 매출 5%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영업에 관한 부분이어서 수익의 1/4을 지역으로 돌려달란 것이다. 왜 재임 기간 안 했느냐 . 재임 기간 때에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투자자 소송 수조원대 소송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고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완전 멈춰있는 상황이었고 도민들이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 이슈됐고 첨단과학단지도 이미 진행했어야 했는데 6년간 방치됐다. 

첨단과학단지 사업 욕구는 많은데 도도 JDC도 망설였다.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매출액 5% 이관 얘기하기는 상황적으로 힘들었다. 그 후에 제가 3년간 있으면서 4조5000억 규모의 국제소송 해결했다. 첨단과학단지 이제 시작하게 된다.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끝났다. 헬스케어타운도 공사 재개 발판 마련됐다. 이제 JDC도 매출액의 5%. 강원랜드가 13% 지역 환원, 경마장 매출액 10% 지역 환원하고 있다. 제주도 기반 공기업이기 때문에 5% 전향적 검토할 때가 됐다. 제가 있을 때는 수익 없는 상황이었지만 농촌진흥기금 50억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했다.

<진행자> 현재 민선 7기 제주도정 평가한다면...

= 정치가 실종된, 행정이 실종된 7년이었다 이렇게 본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생경제의 위기, 생태환경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원도심의 위기, 자치권의 위기가 있었다.

어떤 집단이든 갈등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느냐. 조치를 즉각 해야 하는데 갈등의 현장에 도지사도 없었고 실국장들도 없었다고 본다. 방치해 버린 이런 형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다.

차기 도정이 1순위 재정투자 사업은 환경인프라사업이라고 말씀드렸다. 이미 인구 유입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갈등과 분열의 시간이었다. 잃어버린 7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붕괴됐는데 통합의 정치, 통합을 가지고 미래 100년 설계해야 한다.

<진행자> 제주영리병원 찬반과 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 어떻게?

=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 지금 판결 이후 일들이 걱정이 된다.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따를 것이다. 그 부담을 누가 져야 할 지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국제소송 한 번 해결했던 경험 있다. 4조4500억 규모 소송 해결했던 경험 있고 강정 구상권도 소송 문제인데 25차례 보고서 쓰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29차례 정상간 실무차례 협상 통해서 풀어냈던 경험이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 또다시 영리병원 추진 걱정하실수도 있지만 이미 그건 정리됐다. 녹지병원이 민간에 지분 매각했기 때문에 녹지도 영리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자간 협의를 통해서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천억원의 손해배상. 가만히 있으면 적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도민 부담으로, 지난 도정이 책임져야 할 상황으로 올 상황이 매우 크다. 불을 끌 소방사가 필요하다 저 문대림 그런 일을 하겠다.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가 녹지그룹 회장 만나러 갔다 왔다. 그 당시 구엄리 물허벅을 갖고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물허벅에 물을 담으면 허벅이 숨을 쉬기 때문에 변치가 않는다. 변화 없는 우정을 상징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밀린 공사 대금을 가져와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사드 이후에 강력하게 통제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돈을 갖고 와서 밀린 공사 대금 정리했던 기억이 있다.

소통하고 공감하면 풀리는데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문제를 피하다 보면 점점 커지고 도민이 떠안아야 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천문학적 액수 떠안아야 할 상황, 답은 소통과 공감이었다.

<진행자> 제2공항 찬반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 어떻게?

= 제2공항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처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했고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부동의 아니라 반려를 했다 네 가지 이유로 국토부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보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보완 용역 결과가 6월 말에 나오고 환경부가 어떤 평가 내리는 지 굉장히 중요하다.

공항은 여러가지 조건 갖춰야 하는데 안전성이 중요하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보완 용역에 담겨 있을 거라고 본다. 환경부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그 전 단계에서 장소 변경의 문제나 또다른 얘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진행자> 입지 갈등 제주 최대 현안 아니겠나. 입지 부분에서 후보께서 하실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 입지와 관련해 도와 국토부가 도민적 소통 없이 입지 선정한 것 아닌가. 그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꽤 있었다. 입지 문제 대해서 만약 그곳이 아니라면 그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안 필요한가 고민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입지에 대한 얘기 하는 것도 현 단계에선 부적절하다.

<진행자> 햇수론 8년째 입지 재검토 과정도 거치고 대통령께서도 절차적 타당성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 여기서 이제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의해서 국토부가 보완 용역서를 작성 중에 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입지 선정이 타당했느냐 아니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전 단계에서 물론 정치는 모든 영역을 관여할 수 있지만 부지 선정은 전문성 필요한 영역이다. 예단해서 입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

<진행자> 제2공항 만이 아니고 인프라 확충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후보님이 구상하는 갈등 해소 방안은. 

= 갈등 해결을 위한 매뉴얼이 있다.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결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선 공론조사위원회로 이해당사자 불러내 결론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 지금 국토부가 보완 용역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입지에 관한 얘기를 도지사 후보가 한다? 이것은 위험천만하다.

<진행자> 제주도 전체적인 갈등 해소 구상을 여쭤보는 거다.

= 갈등조정위원회와 공론조사위원회 상설화시킬 수 있는 전문기구를 둬야 한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가 대학 쪽이다. 2014년도에 개발을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놔두다 보니까 생태환경 변화가 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보호 수종 자라고 있다. 이미 허가 받아서 공사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반발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해서 풀어가고 있다.

아마 5월 하순쯤 되면 결론 나올 것으로 보는데 갈등 해소 위한 과정 있어야 도민들 동의할 것이다. 갈등의 현장에 도지사가 해당 국장이 있는 소통과 공감으로 풀어나가는 행정을 하겠다.

<패널> JDC 이사장 취임 당시 향후 선거 불출마 의지 밝힌 바 있는데?

= 번복은 아니고요. 당시 취임하면서 JDC 현안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차기 총선에 관한, 그 당시 지방보궐선거도 얘기되던 시절 그 두 가지 선거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임기 끝난 직후 3개월 후 지방선거 얘기도 있었다. 맞춰 출마하려는거 아니냐. 거기서 저는 현안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고요.

<진행자> 정리발언 부탁드린다.

= 도민 여러분, 저는 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행정부와 의회에서 그리고 JDC라는 국가공기업 운영하면서 경영도 배웠다. 그간 저 스스로를 다듬어 왔다. 일할 기회를 달라. 열심히 하겠다.

<정리=뉴제주일보 현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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