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마다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동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투데이와 KCTV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는 여야 경선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공약과 정책, 제주 비전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세 번째 순서로 오영훈 국회의원을 초청했다. 대담은 4월 14일 오후 2시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이뤄졌다. KCTV 오유진 부장이 진행하고 제주투데이 김재훈 부국장이 패널을 맡았다. 이번 대담은 KCTV에서 4월 15일 오전 8시, 오후 2시, 오후 10시에 송출한다.<편집자 주>

<진행자> 출마의 변을 한다면.

<오영훈>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국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제주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제주도의 경우 GRDP(지역내 총생산) 저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청년실업 문제 등 청년들이 희망 잃어 가는 상황이다. 환경위기와 갈등 위기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극복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공동체 복원할 담대한 리더십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마를 결심했다.

<패널> 현재 민주당 내 경쟁후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오영훈> 두 후보 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의회 의정활동 경험을 갖고 있고, 특히 두 분은 의장 역할까지 수행했다. 그래서 도의회내에서,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나름의 평가가 있다. 특히 문대림 의장은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당 후보로 출마해서 패배했지만, 그렇지만 JDC이사장도 하고 새롭게 도전 의지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후보로 어떤 후보가 경쟁력 갖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원들의 평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행자> 주요 공약을 소개해 달라.

<오영훈>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장기업 20개 유치를 제시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가 지금 9개 정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의 수치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렵다.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 가지 않아도, 그리고 낮은 수준의 소득과 연봉이 아니라 적정수준 보장할 수 있는 기업 평가할때 최소 상장기업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판단. 임기내 20개 정도면 성과를 낼 수 있겠다 판단했다. 그런 기업유치와 육성의 토대를 닦고, 100명을 고용하는 100개 기업 육성하는 정책을 향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사항이다. 또 하나는 15분 도시 제주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제주에 살면서 우리가 꿈꿔온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힐링이되고 적정소득이 보장되고 인간다운 삶의 가능한 것이 15분 도시다. 내가 사는 집부터 15분거리 이내, 도보이던 자전거이던 아니면 대중교통이던 이를 통해 식료품 구입할 수 있고 약을 구입할 수 있고 도서관을 갈 수 있고, 쇼핑을 할 수 있고, 최소한 산책·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15분 이내 거리에 조성될 수 있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했다. 이런 15분 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제주의 향후 미래도시 모습일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로, 제주의, 우리가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광역단일자치단체 도입되며 기초단체가 없어졌다. 저는 새로운 기초단체 도입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왕적 도지사 없애고, 도민참여와 민주주의 숙성을 위해서도 새로운 기초단체 도입이 필요하다.

<패널> ‘15분 도시 제주’ 공약 관련, 15분이면 걸어서 약 1.5km 갈 수 있는 거리이다. 이런 거리에 이런 시설들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주에서 가능한가.

<오영훈> 꼭 걸어서 15분이 아니라, 최소한 대중교통 이용해서 15분을 뜻한다. 그래서 말했다시피 도보, 자전거를 타던 버스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해 15분 이동해서 최소한의 공적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 고향이 남원읍인데, 남원에서 15분 이내에 도서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쇼핑할 수 있는 곳, 체육시설이 있는 시설들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 읍면지역은 이미 형성되고 있는데, 동지역은 어떨까 살펴봐야 한다. 동지역도 물론 대부분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한 요소 중 빠져있는 것들, 예를 들어 체육.문화시설, 특히 도서관, 산책할 거리나 운동할 곳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콤팩트 도시로 정형화시켜주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패널> 제주미래지원청 제안 관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비해 격하 논란 및 권한 이양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영훈> 현재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다. 지원위원회가 제주도 제도개선 과제나 특별한 지원을 위해 어떤 역할 했나. 1,2단계 까지는 일정 역할했지만, 3단계부터는 지원위원회가 역할 하지 않았고, 역할 포기하다시피 했다. 제가 주로했던 일 중 하나가 지원위원회 활동기간 연장하는 법안을 매해 내지 않으면 안됐던 상황까지 왔다. 이미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JDC의 경우, 핵심은,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국토부 자체가 개발 부처이다. 이 개발부처와 그 산하기관이 7개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는데, 여전히 개발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국토부의 지원만이 아니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문체부 등 부처의 다양한 도움 받으며 미래 열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외청으로 격상하며 전 부처의 도움 받을 수 있는 방식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 일본은 이미 오키나와개발청 통해 그런 방향으로 한단계 나아갔던 사례가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관광청 만든다고 했는데, 관광청은 관광만 특화하는 외청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전 부서 지원받을 수 있는 외청 말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킨 모델이다.

<진행자> 현재 민선 7기 제주도정 평가한다면.

<오영훈> 우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리더십 공백상태. 물론 대선출마라는 본인의 정치적 목표도 있었겠지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리더십 자체가 붕괴된 상황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좋았나. 그리고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저는 방치했다고 본다. 특히 영리병원 관련 문제에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하수처리장같은 환경시설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단성 있는 정책결정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리더십 공백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진행자> 제주영리병원 찬반과 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 어떻게.

<오영훈> 영리병원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체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러한 현행법 테두리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행자> 제2공항 찬반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 어떻게.

<오영훈> 문제 접근 단계의 프로세스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 지금 단계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을 진행중이다. 이 용역 결과, 예를 들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다'고 나올 수도 있고, '부적절하다'고 나올 수 있다. 이처럼 (용역 결과) 환경부가 잘못했던 것이 확인되던가, 국토부가 잘못했던 것이 확인되는 이런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이 현재 성산입지 가능하다던가, 여전히 부적절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국토부와 제주도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 추후 절차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그때쯤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것인데, 그때 청와대 측과도 협의를 통해 지혜로운 해결방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진행자> 차기정부 정책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인가.

<오영훈> 정책결정을 존중해야 겠지만, 저희는 지혜로운 대안 이야기, 찬반 입장이 일정 수준 공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이 나와야 한다.

<패널> 국회의원직 유지하면서 경선에 나섰다. 보궐선거 관련 당내 인사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와 함께 임기를 마치지 않고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오영훈> 우선 임기 마치지 못하는 문제는 유권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제가 만약 도정 맡게 된다면 그 유권자 분들 대상으로 좋은 정책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제가 다른 곳에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은 양해해 달라. 제가 만약 공천 받게 되면 사퇴서 제출 시점과 관련해 논쟁 있을 수 있다. 4월30일 전일지 그 다음일지. 이것은 당 지도부 판단 맡길 수밖에 없다. 제 입장에는 공천 받자마자 사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예비후보 등록해서 선거운동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빠를수록 좋다. 다만 판단의 몫은 당 지도부가 해야 할 것이다.

<패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공약은 이미 환경부가 도입·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시범사업을 작년에 했고, 예래생태마을에서 4억원 받아서 국비와 지방비 5대5로 하고 있다. 타지역은 7대3인데 우리는 5대5다 당혹스럽긴 하다. 제주가 가진 생태적 가치가 워낙 크지 않나. 보존을 해야 하는데, 다음세대까지 지속가능해야 한데, 무조건 보존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상할지가 문제다. 제가 최근 제주시 한경면 산양 곶자왈숲을 다녀왔는데, 마을회에서 운영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며 입장료 받고 있다. 이것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할동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잘 보존하고 가꾸는 노력하는 분들에게 지원해줌으로써 우리 생태가치를 높이는 측면의 사업이다. 국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도차원에서 이를 지원해서 생태가치 가진 다양한 곳을 서비스 시범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진행자> 현 대중교통정책 진단과 함께 신교통수단에 대한 견해는.

<오영훈>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우선 연간 1000억원 이상 세금이 투여되고 있는데, 수송분담률이나 대중교통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러 데이터를 봐도 오히려 분담률은 낮아지고 혼잡률은 높아지고 있다. 과연 우리가 매해 1000억투입하며 이 정책 유지해야 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전면 점검하고 새롭게 진단해서 방향 모색해야 한다. 버스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이 하나로 접근하면 안된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이동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볼 지 문제다.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관공서 출근이 8시30분인데, 9시30분으로 늦추고 퇴근을 7시로 늦추면 어떨까. 돈을 크게 쓰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동이라는 것은, 꼭 버스만 생각하면 안된다. 쉽게 걸을 수 있도록 구조 만들고, 쉽게 자전거 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상하면 안되나. 이런 다양한 생각·상상들이 모여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소트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행자> 앞으로 해결해야 할 4.3 과제와 해법은.

<오영훈>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되지 않아, 실제 보상금 수령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 이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중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른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6월1일부터 보상금 신청 들어가니 급한 문제이다. 그 다음, 본질적인 부분이 4·3의 정명 문제이다. 4·3평화공원에 백비가 누워 있는데, 여기 이름 새겨 일으켜세워야 한다. 저는 당시 미군정 책임 문제는 구체적으로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연구·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평화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고, 민간 연구 뒷받침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진행자> 시장 직선제 도입과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견해는.

<오영훈>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미 정부부처 반대로 입법과정이 좌절됐다. 저는 더이상 행정시장 직선제가 행정체제 대안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본다. 제가 최근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은, 기관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고, 그것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 이 '따로 정하는 법안' 형태를 주민투표를 통해 도의회 통과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올려놨다. 물론 법률안의 통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제가 생각할때 저는 당연히 도지사 후보로서 공약으로 새로운 기초단체 도입을 제시할 것이고, 당선되면 2년 내 주민투표를 통해 다음 지방선거때는 새로운 기초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 드린다. 왜 행정시 체계는 안되냐면, 법인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행정시장 역임한 많은 분들 만나보면, 의미없는 시도였다고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기초단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코로나 대란 속 제주방역 정책을 평가한다면.

<오영훈> 제주방역정책은 다른 시.도의 비해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앱을 개발해 초기단계에서 적절히 잘 대응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관광객들 무수히 밀려오는 상황에서, 특히 방역과 안전에 최선 다해준 의료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상급병원 지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돼야 한다. 그 다음 제주도내 모든 의료진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시스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 새롭게 거버넌스 대안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진행자> 정리발언을 해 달라.

<오영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현안 해결사이자 일하는 도지사 되고자 한다. 제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 도민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