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메가-FTA와 관련해 제주도정의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가-FTA란 기존의 양자 FTA가 아닌 대규모 경제권을 가진 국가 여럿이 모여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19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그간 FTA 등 정부 주도의 국제통상 정책 추진에 따른 제주도정의 대응은 농업 등 피해가 집중되는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면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역할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의 경우, FTA 관련 대응에 있어 분야별 대응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 소관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 산업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및 전라남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은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도가 메가-FTA 개방화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한 '제주전략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도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수립해 농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통상 정책 수립 및 행정 역할을 재검토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경우 매해 생산된 농장물을 페원 시키는 등 수출을 통한 돌파구 마련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제주도 칸막이 행정을 지적하며 "정부의 국제통상 정책 추진에 따라, 제주도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주도의 농축산업 및 수산업, 제조업 등 제주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