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민간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자칭 대장동 1타강사인 원 전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가 되지 않았고 민간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준 것을 비판하면서 ‘공공개발 전도사’라는 이미지가 붙었다”며 “원 내정자가 제주도지사 기간 중 추진했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살펴보면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민간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던 곳으로 2016년 이전부터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으로 유력했던 곳”이라며 “당시 제주시는 오등봉공원을 민간특례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몇 달이 지나지 않은 2017년 4월 도 도시건설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이 꾸려졌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검토대상으로 오등봉공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원 전 지사는 ‘비공개’로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데 그 내용 중에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공공기관 참여를 우선 권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제주도 특례지침(안)을 꼬집고 있다”며 “사업 전 과정은 수면 아래에 감춰져 왔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11월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모든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2주 후에 민간특례사업 TF회의를 열어 제안서 공모와 관련한 역할 분담까지 논의했다”며 “겉으로는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가치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속으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계속 추진하였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본부장과 과장은 2018년 12월 도 환경보전국장과 함께 대전광역시와 청주시를 방문, 도시공원 민간특례 참여를 검토했다”며 “그러나 개발공사의 참여는 전무하고 확정수익만 보장하고 초과이익 환수 방안은 전혀 없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원 전 지사는 2018년 6월 재선한 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이 위원회는 제주지역 토건·건설업체들의 민원 통로 구실을 한다”며 “도 건설과에서 작성한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라는 문건 맨 마지막 장에서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가 건의한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도가 수용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민간특례 사업은 토건·건설업체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 집권 기간 중 타운하우스와 중소규모 숙박시설 위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이 급증했다”며 “하수와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도 제주도민의 결정을 거스르면서까지 제2공항을 추진했다. 국토의 공공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할 국토부 장관이 토건세력의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이 예견된다”고 내정자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