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소희 기자
그래픽=박소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허가를 내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하 오등봉 개발). 해당 사업 추진 TF에 참여했던 고위공무원 A씨가 오등봉 개발 도시계획심사 당시 심의위원이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퇴직 후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ㄱ업체 고문을 지내다, 제주도개발공사 상임이사로 임명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 1월 원희룡 지사 임명으로 도시건설국장이 된 A씨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 TF 팀장을 맡는다. 국민의힘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같은해 10월 민간특례사업 TF에 대한 진행상황을 물어보지만 A씨는 “지금은 스터디 단계다. 하게 되면 당연히 오픈하겠다”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도시공원 개발 사업을 비공개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A씨가 상임이사로 있는 제주도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그때 당시 행정의 '넘버투'로 꼽히는 정책기조실장에 있었다.

원희룡 전 지사의 비공개 검토 지시가 있고 1년만인 2018년 7월 원 전 지사는 주간 정책회의에서 오등봉 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을 주문한다. A씨는 이때도 국장 겸 민간특례 TF팀장을 이어갔다. 

A씨가
도시건설국장 시절 민간특례사업 추진 TF를 맡았던 A씨. 

A씨는 오등봉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를 앞두고 2019년 6월 국장에서 퇴임한다. 공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2019년 6월 5일)로 위촉된다. 해당 위원회는 향후 업체 선정 제안 심사 때 도의 추천인사로 참여한 박정근 제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제안심의위원장을 맡아 논란이 된 이양문 전 서귀포 부시장도 도시계획심위로 임명됐다. 

2020년 1월 제주도가 진행한 제안서 평가 심사에서 오등봉 개발 민간사업자로 호반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제주시로 업무가 이관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같은 해 3월10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행정시 추진 1차 점검회의’에서 호반컨소시엄이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 등을 한 번 만에 통과하도록 제주도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오간다. 

그해 9월 '도시관리계획(비공원시설) 결정 변경안' 심의가 통과된다. 해당 심사는 A씨가 위촉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했다. 도시계획심의위는 2021년 5월 23일 임기가 만료됐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 절차
호반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A씨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참여한다. 

도시계획심위로 활동중인 A씨는 2021년 2월부터 3개월간 오등봉 개발 컨소시엄 업체 중 하나인 ㄱ업체 고문으로 지냈다. 당시 ㄱ업체 부회장으로 알려진 퇴임 공무원이 A씨를 고문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ㄱ업체를 관둔 그해 9월, 1억원 넘는 고액 연봉이 담보된 개발공사 상임이사로 임명된다. 개발공사 상임이사의 경우 사장이 인사권을 가진다. 이 당시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김정학 전 정책기조실장이었다. 

도 산하기관장 선정의 경우 공모를 통해 이뤄지지만 사실상 도지사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한 관계자는 김 사장의 A씨 인사를 두고 당시 "보은 인사"라는 말이 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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