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기 정부가 국정 과제에 제주지역 사회 반발이 일고 있는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을 포함시켰다. 

27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진정한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를 위한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와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15대 국정과제에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한 자치경찰권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투자 규모의 비중 확대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제주공항공사 설립, 신항만 건설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제주 7대 공약은 △제주 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제주문화 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 등이다.

15대 정책 과제는 △제주 4·3 완전한 해결 △세계 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크루즈 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차별 받지 않는 물류 기본권 보장 △관광청 신설·국제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 문화가치 확산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 배후도시 조성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및 확보 △전기차 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 산업 고도화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 및 육성 △폐기물 및 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 등이 들어갔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발맞춰 제주지역 공약의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