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공약은 귀를 솔깃하게 하고 어떤 공약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선거가 ‘말잔치’가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후보들이 현실적이고 납득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도 필요하다. 제주투데이는 [@.@뭐라는공약?] 코너를 통해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5분 도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거주지에서 15분 안에 학교와 의료·문화 및 체육 시설에 접근 가능하고 장도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거주지에서 15분 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15분 도시 개념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프랑스 파리 시장이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며 알려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개념을 도입한 공약들이 이전 타 지역의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바 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제시한 '15분 도시'는 단순히 각 시설로의 접근 시간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아니다. 15분 도시의 핵심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적인 도시라는 점이다. 그와 함께 녹지 접근성을 강조한다.

국내는 어떤 상황일까. 거대 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도 15분 도시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1분 도시’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15분 도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각종 시설이 밀집되고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었지만 15분도시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메가시티에서도 이제 와 꿈을 꾸고 있는 15분 도시 개념을 제주 전역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중교통의 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다. 대중교통의 측면에서 보자면 시내가 아닌 시골 지역은 버스가 띄엄띄엄 운행된다. 이용객이 적은 노선의 배차 시간을 15분 내에 맞춰 무작정 증편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제주도의 버스 배차는 대체로 고정 시간제다. 제주 전역 버스 노선을 최소 15분 단위의 배차 간격제로 바꿔도 15분 도시의 실현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까? 여의치 않다. 현재 도입 논의되고 있는 신교통수단은 사실상 트램이 유일하다. 트램의 도입은 교통량이 많은 시내권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수익성 때문이다. 수익성 문제로 인해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