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박찬식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사진=조수진 기자)

박찬식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식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조례, 시행규칙 포함) 대폭 개정을 통해 정책 직접 생산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숙의 방식은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플래닝셀 시민 의회 등 다양한 모델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도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숙의 방식은 사안의 성격, 목표와 과제, 갈등구조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현실에 맞게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제주도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온라인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숙의 과정을 통해 숙의민주주의 과정이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거가 아닌 주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전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숙의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공개성을 담보할 구체적 제도로 완성하고, 제주도지사로서 숙의 결과를 기본적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의 큰 현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행정구역 개편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도민 공론화 주제에 △국제자유도시 존폐 여부와 대안 △행정구역 개편 방안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 부활 등을 포함시켜 숙의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국적으로 시행될 주민자치회 제도를 강력히 지원 및 강화하여 마을의 유지나 권력자들의 향유물이 아닌 진정한 주민자치의 초석이 될 구체적 방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추자·우도면을 시범자치지역으로 지정, 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박 예비후보는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들이 다음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읍면동을 나누는 구체적 분할 방안 △주민자치회 구성을 민주적, 공정, 투명, 차별 없게 가져갈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여성과 청년세대 참여를 높일 방안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지역정책결정 및 지역 예·결산 심의 등의 권한 부여는 물론, 제주도 일반회계의 2%(약1천억원)의 예산을 계획, 집행 등에 대한 권한 부여 △주민자치회 부동산 등의 재산 소유 및 활용 △국가/제주도/국공기업 등의 공식적인 지원 규모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개발, 사회 문제 등 여러 사안들에 숙의 검토하고 결론이 도출 되었을 시 이후 이행에 대한 방안 △주민자치회가 지역통합돌봄, 지역SOC 사업 검토, 마을기업 창업지도 및 운영, 마을평생교육 등과 연계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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