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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공약?]'관광객 수 50%↓=도민행복 곱빼기' 등식이 배제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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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공약?]'관광객 수 50%↓=도민행복 곱빼기' 등식이 배제한 것들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2.05.17 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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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공약은 귀를 솔깃하게 하고 어떤 공약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선거가 ‘말잔치’가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후보들이 현실적이고 납득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도 필요하다. 제주투데이는 [@.@뭐라는공약?] 코너를 통해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녹색당이 게시한 현수막 문구.(사진=녹색당 제공)
녹색당이 게시한 현수막 문구.(사진=녹색당 제공)

최근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도 전역에 관광객 수를 줄이자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관광객 수를 줄이면 각종 지역 사회 현안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내용들이다.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환경오염, 주거환경 악화 등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제주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제주 환경이 버틸 수 있는 수용력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다만 한 문구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관광객 수 절반으로, 도민행복 곱빼기로!” ‘행복’이라는 것, 특히 ‘도민’ 단위의 행복은 이렇게 간단한 등식으로 제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50%까지는 아니지만 제주 지역 관광객 수가 대거 감소한 전례가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집계에 따르면 관광업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1023만명이다. 2019년 1528만명에 비해 고작(?) 33% 줄었을 뿐이다. 2020년, 개인은 저마다 어땠는지 몰라도 '도민행복'이 늘었다고는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50%가 감소했어야 '도민행복 곱빼기'를 맛볼 수 있었을까.

이렇듯 관광객 수와 도민행복의 관계는 단순한 등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환경오염, 주거환경 악화 외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한다. 그러나 이 등식은 관광 및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이 누려야 할 안정과 '행복'이란 요소는 배제하고 있다.

관광객 수를 줄이면서 ‘도민행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 다만 관광객 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피해 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산업 재편과 관광 관련 업종을 대체할 일자리와 보상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에서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후보와 캠프도 이를 의식하고는 있는 듯하다. 선거 포스터에 새겨 넣은 슬로건은 '관광객 줄이고 새로워질 일자리'이다. 그런데 '새로워질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 그 일자리를 청년들이 알아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광 및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기꺼이 옮길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사회 전환 계획과 제주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도.

관광객 수를 줄이겠다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제주를 드나드는 항공편 수를 조절해서 관광객 수를 2010년 수준인 800만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한다. 아쉽게도(?) 제주도지사에게는 항공편 수 조절 권한이 없다. 그것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이다. 이 사실을 후보 측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래서, 항공편 수 조절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한다. 제주도지사가 강력히 촉구하면 국토부 장관이 항공편 수를 절반으로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는 믿지 않으면서 유권자에게는 그럴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일까. 전자라면 지나치게 해맑은 기대를 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기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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