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2-07-04 15:43 (월)
[언론4사 공동대담]김한규 국회의원 후보 "제2공항 필요성 확신시켜주는 자료 보지 못해"
상태바
[언론4사 공동대담]김한규 국회의원 후보 "제2공항 필요성 확신시켜주는 자료 보지 못해"
  • 편집팀
  • 승인 2022.05.17 13:2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유지돼야...이에 대해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 약간 부정적"
전략공천 논란 관련 "향후 의정활동 통해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으려고 노력할 것"

6.1 지방선거 맞아 공동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투데이와 KCTV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는 이번에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공약과 정책, 비전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를 만났다. 김한규 후보와의 대담은 5월 16일 오전 11시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이뤄졌다. KCTV 오유진 부장이 진행하고 제주투데이 김재훈 부국장이 패널을 맡았다. 대담 실황은 17일 오전 8시, 오후 2시, 오후 10시에 송출된다.<편집자 주>

전체 대담 영상은 제주시 을 국회의원 후보 대담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대담(사진=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대담(사진=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출마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문제 관심 가졌고, 정치가 삶을 바꾸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정치의 시작을 제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다행히 청와대 정무비서관 하며 경험 쌓을 수 있게 됐다. 지금 제주에서 정치할 수 있어 즐겁고 기쁘다. 많은 분들이 창밖으로 응원해주시고, 제가 정치를 이곳에서 하면 내가 아는 친구이웃가족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고향에서 정치를 하게된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 쌓은 경험 제주도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 

주요 공약은?

-제주시 을지역은 원도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릴적 살았던 이도동 중앙로 주변 가보면, 예전과 달리 활기가 없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용적률 거래제를 현실화하고 싶다. 이것은 주변 환경들, 또 옛 건물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과, 새롭게 활기를 찾아야 하는 높은 건물이 필요한 지역의 용적률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원도심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법이 거의 형해화 돼있어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요건을 완화해 제주시을 지역은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교육문제에도 관심이 있는데,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것이 있다. 전국의 학생들 어느정도 수준으로 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서울에서 정치활동을 하다 보니, 사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학부모들이 있다. 이와 비교하면, 제주도 사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적극적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법 현실화해 제주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한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대담(사진=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대담(사진=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노동, 일자리, 문화예술 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관련 공약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불평등 완화와 격차해소, 국가 균형발전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원도심이나 공교육 활성화 등 제주도의 문제에 대해 제 시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일자리 문제도 그렇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의 청년들이 본인의 삶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고, 일자리마저도 타지역에 비해 급여나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같이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제공하고, 여건이 부족한 부분은 공적예산을 투입해 민과 관이 함께 일자리 마련해 내는 역할을 했는데, 제주도도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경영환경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나 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인센티브 통해 일자리 기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것도 원도심에서 기회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와 법.제도.조례 등 법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도, 단순히 우리가 콘서트 많이 보거나 힙합.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온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일에 종사하고 싶은 분들이 제주에서 전문적인 문화예술 활동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해야 하는데, 타지역을 보면 원도심 등 기업 떠나간 자리에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공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고, 그렇게 성공한 분들 생기면 타지역 청년예술인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소비자가 찾아오며 원도심이 변화한 사례가 있다. 저는 제주시을지역 원도심이 그런 방식으로 청년문화예술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상물류비 지원이나 환경보전기여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후보만의 공약이나, 문제해결 접근 방법은?

-제가 청와대 있을때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아침에 대통령에게 올리는 세명 중 한명이었다. 제가 볼때 제주도 농업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물류비 측면에서 제주도 농산물을 타지역으로 판매할때 비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쟁력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같은 국제무역협정으로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우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친기업적인 보수정권에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위해 농가들의 희생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질서를 고려할때 무조건 수입을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제기해야 협상 과정에서 농민 이야기 들을 수 있다. 저는 그 분야에서 강하게 우리 제주도의 위성곤·송재호 의원과 함께 목소리 내려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첫 번째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이유는. 

-앞서 말한 공약 관련된 것이다. 용적률 교환제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려 한다. 지금 사례가 전혀 없다. 제도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요건 충족할 수 없어서, 이게 개선돼야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학력 보장제도, 요건이 엄격해서 최저수준도 갖추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보장이 이뤄진다. 우리 제주도가 수도권에 비해 대입이나 다른 교육기회 제공에 있어 뒤쳐지는 부분이 있다.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보장하려면 지금 법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법인데 바로 개정해야 할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두가지를 제가 신경쓰고 싶다.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입장은.

-저는, 제2공항에 대해 찬반을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갈등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7년간 이 문제에 대해 논의됐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도민들이 의사결정권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환경.도민의 삶의 질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2공항에 대해)약간 부정적이다. 그러나 도민들이 교통·환경·관광객 증대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받은 다음 의사결정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설사 저와 다른 결론을 도민들이 내리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생각이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다. 제가 들을때 가장 큰 문제가 '왜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어느지역에 건설할 지, 보상은 어떻게 할지, 근본적으로 제2공항 만들지' 자체에 본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 그것만 이뤄지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도민 통합이 이뤄질 것이다.

민주당 후보들이 입장을 잘 밝히지 않는데, 후보께서는 공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필요하지 않다기 보다는, 아직까지 저는 확신시켜주는 자료를 보지 못했다. 수도권 사람들은 비행기 늘어나고 렌터카 늘어나면 좋겠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전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정도 제한이 이뤄지고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제가 볼때 이에 대해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 약간 부정적이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이 주어지고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면 그것이 도민 의견이니 적극 따라서 정부의 결정을 지원할 것이다.

제주도가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인가?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제대로 된 정보 제공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지난 도정에서는 국토부와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께 여쭤보면 제2공항이 생기면 교통량이 얼마나 증가하고, 을지역 얼마나 어떻게 증가하는지, 쓰레기 폐기물 처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완벽하게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떠넘긴 것 아닌가. 제대로 된 정보 토대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이 이전 선거에서 험지출마 한 데 대한 보은공천 아닌가 논란이 있다. 그리고 최근 김우남 후보를 설득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전략공천. 민주당에서 험지 출마자는 한두 명이 아니다. 그것(험지출마) 때문에 저에게 제주도라는 중요한 지역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영광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 7곳 선거구 전부를 전략공천 했다. 그동안 보궐 선거는 대부분 전략공천해서 하루라도 빨리 유권자 만나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전략공천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것 알고 있다. 도민들과 당원, 지역정치인 그런 분들의 불만과 아쉬움 잘 듣고 있고, 향후 의정활동 통해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당의 결정이 지금 이순간 민주당과 도민, 국가를 위해 저 김한규가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김우남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저보다 훨씬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김우남 전 의원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본인이 서운함이 있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 당원, 도민들의 민심 듣다면 저와 좋은 방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는데, 입장은.

-언론 한 곳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관계기관의 조사나 연락도 없었다. 저는 21년차 법조인이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제 아내가 장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었는데, 규모가 작아 스스로 농사지어야 하는 의무도 없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 근무하며 주말에도 관리하기 어려워 매각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우선 제가 청와대 근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출마한다고 인사를 드렸을때, 문 대통령이 제주도, 특히 4.3문제에 대해 한참 이야기 하셨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만이 본인도 관심 가졌고, 특별법개정에 관심 가진 점, 세번 추념식 참석한 것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노력한 것을 도민들께 꼭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제가 정무비서관 하며 4.3특별법 개정했다. (문 대통령은)'김 비서관이 일한 것도 알리며 평가 받으라'고 하셨다. 법이 개정되는데 오영훈 도지사 후보도 노력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가족관계등록부 개정이 필요하다. 제대로 , 누가 유가족인지를 국가가 보유한 서류에 기록되지 않아 유족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유족임에도 보상 못받는 문제 있는 것 같다.

당시에는 이것(가족관계)까지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는 법개정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도에서 유족들을 찾아다니며 실질적인 유가족이 누군지 찾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국회에서 풀어나가겠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점차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정무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이 있어서 지방자치에 대해 함께 고민해 왔다. 저는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구분돼 있는 것은 좋지만, 왜 기초단체가 없는지 납득하지 못했다. 시장이 관선인 것에 대해 전국 다른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다 놀란다. 
저는 근본적으로 왜 그런 효율성을 추구해야 했는지, 그것은 도정이 효율적으로 충분히 업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제주도가 지방자치 근간이 돼야 한다고 본다. 그 시작은 행정체제를 실제 생활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시장 선출 권리도 도민.시민이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1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어제도 거리에서, 또 농사를 짓는 분들, 비닐하우스 찾아가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 본인들이 농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경쟁력 갖출 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하셨다. 그것은 국가가 강제로 매수해 손해보고 팔 수 없는 것이니, 물류비.생산비 절감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밀 수출이 되지 않아 전세계 국가들이 식량문제, 특히 생활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40% 정도인데, 1차산업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식량.안보문제 생길 수 밖에 없다. 다른 산업이 서운해 하더라도 1차산업에 대한 도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다.

제 후원회장으로 해녀분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실제 바다에서 나오는, 해녀 분들이 채취한 해산물이 제대로 소비자에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제주도내 기업들과 함께 노력해서 제주도 해산물 이용해 가공품 만드는데에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자와 기업을 연결시키는데도 할 수 있는 역할 있다고 본다. 제가 로펌에서 기업 관련 업무 하며 쌓은 네트워크가 있다. 기업과 1차산업 연결하는 일도 해보려고 한다.

정리발언을 해 달라.

-제가 만으로 47세이다. 제가 생각할때 그동안 제주도에서 키워주셔서 잘 교육받았고, 좋은 경험으로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다. 제주도민들께서 키워주신 저 김한규, 선후배 정치인들과 서민들의 삶과 제주를 키워내는 일을 하고 싶다. 기회를 달라. 간절히 원하고 있다. 6월1일부터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자 한다.<공동보도=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의쏘리 2022-05-18 21:48:55
민주당 특유의 비겁하고 야비함이 젊은 두뇌로 업그레이드된 후보에 불과. 또 민감한 공항문제 답변회피. 이게 공당의 후보가 취할 태도인가? 표를 잃던 얻던 답변을 하는게 공당의 후보가 해야할 태도. 오영훈 및 민즈당 모든 후보들의 애매한 답변의 연장 업그레이드에 불과한 야비함 자임

하늘 2022-05-17 17:02:25
똥쎄기 해당.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타보면
유치원생도 알수 있는 문제이다.

지연 지연. 너무 너무 위험해 .